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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1.28)(2025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 등)

  • 등록일2025-12-24

제59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1.28)입니다.

2025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에 보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