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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12)(생활숙박시설 객실단위 숙박업 운영지원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안))

  • 등록일2026-01-05

제59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12)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객실단위 숙박업 운영지원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안)과 
고등교육 평가ㆍ인증 제도개선 방안(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