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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19)(2026년 기존규제 정비지침(안))

  • 등록일2026-01-05

제59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19)입니다.

2026년 기존규제 정비지침(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