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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성장분과위원회 회의결과('26.6.26)(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 등록일2026-07-27

제6회 성장분과위원회 회의결과('26.6.26)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개선권고 및 부대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