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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예비심사 결과(9.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5건)

  • 등록일2026-10-07

제29회 예비심사 결과(9.21)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5건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