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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결과('26.9.18)(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건)

  • 등록일2026-10-08

제10회 지역분과위원회 회의결과('26.9.18)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감사 면책 추정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개선권고 및 부대권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