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제목 내용 예비심사 결과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432 제48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0.8) 2021-10-22 7 제48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431 제803회 예비심사결과(1012-1015) 2021-10-18 40 제803회 예비심사 결과.pdf 430 제802회 예비심사결과(1005-1008) 2021-10-12 48 제802회 예비심사 결과.pdf 429 제801회 예비심사결과(0927-1001) 2021-10-05 62 제801회 예비심사 결과.pdf 428 제800회 예비심사결과(0913-0917) 2021-09-17 88 제800회 예비심사 결과.pdf 427 제799회 예비심사결과(0906-0910) 2021-09-13 83 제799회 예비심사 결과.pdf 426 제798회 예비심사결과(0830-0903) 2021-09-06 35 제798회 예비심사 결과.pdf 425 797회 예비심사결과(0823-0827) 2021-08-29 94 제797회 예비심사 결과.pdf 424 제796회 예비심사결과(0817-0820) 2021-08-23 97 제796회 예비심사 결과.pdf 423 제795회 예비심사결과(0809-0813) 2021-08-17 75 제795회 예비심사 결과.pdf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