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규제개혁위원회

홈>규제개혁위원회>추진체계

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제목 등록일 첨부
제862회 예비심사결과(1121-1125) 2022-11-2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1회 예비심사결과(1114-1118) 2022-11-2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0회 예비심사결과(1107-1110) 2022-11-1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9회 예비심사결과(1031-1104) 2022-11-1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51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26) 2022-10-3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8회 예비심사결과(1024-1028) 2022-10-3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7회 예비심사결과(1017-1021) 2022-10-2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6회 예비심사결과(1010-1014) 2022-10-1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5회 예비심사결과(1004-1007) 2022-10-13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4회 예비심사결과(0926-0930) 2022-10-03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