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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597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0.3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11-17
제596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0.19)(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등록일 : 2025-11-13
제595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9.12)(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2차 심층검토(경제분야 보고))
등록일 : 2025-11-03
제59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8.22)(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경제분야 보고))
등록일 : 2025-09-03
제593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7.27)(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등록일 : 2025-07-31
제592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27)(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7-09
제59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2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7-01
제59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1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건)
등록일 : 2025-06-24
제58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5.29)(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록일 : 2025-06-20
제58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5.25)(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록일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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