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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경제분과위 심사결과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특허청,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