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25개 기관 제목 내용 예비심사 결과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85 제556회 행정사회분과위 회의 결과(2020.11.13.금) 2020-11-26 112 제556회 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pdf 1284 제555회 행정사회분과위 회의 결과(2020.2.28.금) 2020-03-16 181 ★제555회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_등록[0].hwp 1283 제554회 행정사회분과위 회의 결과(2019.6.28.금) 2019-07-18 169 제55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hwp 1282 제553회 행정분과위원회 회의 결과('17.07.14) 2017-12-29 274 1281 제55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2017.6.23,금) 2017-07-04 217 1280 제55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 결과(2017.3.24,금) 2017-03-31 206 1279 제550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7.2.24.금) 2017-03-08 163 1278 제54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 결과('17.2.10.금) 2017-03-08 121 1277 제548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16.10.28, 금) 2016-11-21 168 1276 제54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6.10.14, 금) 2016-11-21 170 161014 행정사회분과위 회의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