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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25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