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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설명
*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62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6-30
제626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5.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5-06-11
제62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4.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5-06-09
제62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2)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62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5.1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5-22
제62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4.27)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5-05-13
제62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4.11) (디지털의료제품 법령 시행에 따른 규제 체계)
등록일 : 2025-05-01
제62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4.6)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5-04-16
제61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4-03
제61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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