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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설명
*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63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8.25)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등록일 : 2025-09-02
제63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8-12
제63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8-06
제630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7-23
제62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2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7-22
제62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6-30
제626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5.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5-06-11
제62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4.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5-06-09
제62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2)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62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5.1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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