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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592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27)(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7-09
제59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2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7-01
제59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6.1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건)
등록일 : 2025-06-24
제58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5.29)(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록일 : 2025-06-20
제58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5.25)(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록일 : 2025-06-12
제587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5.16)(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록일 : 2025-06-10
제586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4.2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5-01
제585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4.11)(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등록일 : 2025-04-30
제57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2.2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제58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4.13)(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등 3건)
등록일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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