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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602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6.1.12)(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정안)
등록일 : 2026-01-20
제60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2.22)(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및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등록일 : 2025-12-30
제60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2.12)(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12-29
제59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1.2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12-08
제59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1.1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12-01
제597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0.3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11-17
제596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0.19)(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등록일 : 2025-11-13
제595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9.12)(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2차 심층검토(경제분야 보고))
등록일 : 2025-11-03
제59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8.22)(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경제분야 보고))
등록일 : 2025-09-03
제593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7.27)(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등록일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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