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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설명
*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63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3)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록일 : 2025-12-02
제64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1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640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3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록일 : 2025-11-17
제63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9.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등록일 : 2025-11-03
제63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9.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9-22
제63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8.25)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등록일 : 2025-09-02
제63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8-12
제63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8-06
제630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7.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5-07-23
제62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6.2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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