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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59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17)(법정의무교육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안))
등록일 : 2025-10-30
제59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6)(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안) 등)
제58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12)(2025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
제58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22)(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결과)
등록일 : 2025-09-16
제58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8)(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 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품목 확대(안))
제58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6.27)(2025년 상반기 중기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록일 : 2025-07-11
제58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6.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6-30
제58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5.29) (기업집단 현황공시 관련 검토(안) 등)
등록일 : 2025-06-16
제5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5.16)(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안) 등)
등록일 : 2025-05-28
제58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4.25)(법정의무교육 도입 및 운영 가이드 라인(안))
등록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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