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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행정규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소관 행정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규제등록제도 개요규제등록제도 개요
  • 등록대상규제등록대상규제
  • 규제의 등록단위규제의 등록단위
  • 규제등록서 기재내용규제등록서 기재내용
  • 등록변경사유등록변경사유
  • 규제등록

    • ⋅ 등록처
      : 규제개혁위원회
    • ⋅ 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 ⋅ 등록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 제3조 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 ⋅ 등록시기
      •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4조
      • 기존규제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 ⋅ 등록내용
      • 규제의 명칭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규제의 처리기관
      •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등의 내용
      •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규제의 존속기한
      •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법제6조3항)

    • 위원회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미등록규제 발견시 위원회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
  • 기본적 등록대상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법제2조, 시행령제2조)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 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 출자 금지 ⋅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등록 제외(법적용 제외:법제3조, 영제3조)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병역법 ⋅ 향토 예비군 설치법 ⋅ 민방위 기본법 ⋅ 비상 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등록단위 : 규제조문(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 여러 규제조문을 통합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1개 조문 단위로 등록

    규제조문의 연계

    • 규제조문을 등록함에 있어 해당 규제조문의 근거조문(상위법령의 규제조문)과 구체화조문(하위법령의 규제조문)을 모두 연계하여 등록
  • 기본정보

    ⋅ 규제사무명
    : 규제의 명칭
    ⋅ 규제요지
    : 규제의 핵심 내용을 제시
    ⋅ 공포일
    : 규제조문의 공포일
    ⋅ 시행일
    : 규제조문의 시행일
    ⋅ 일몰정보
    : 규제조문의 일몰유형(재검토형, 효력상실형), 일몰을 규정한 조문,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 법령명
    : 해당 규제조문의 법령명 및 조문
    ⋅ 주요검색어
    : 해당 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

    연관법령

    해당 규제조문과 연계된 상·하위법령 조문 일체를 연계체계도 형태로 제시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존재하지 않던 규제가 새로 생긴 경우
    • 강화
      :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존재하던 규제의 내용이 강화된 경우
    • 완화
      :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존재하던 규제의 내용이 완화된 경우
    • 폐지
      :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존재하던 규제가 삭제된 경우
    • 누락등록
      : 등록되지 않은 기존 규제를 발견하여 등록하는 경우(법령 개정을 수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