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로봇 배송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규제 정비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기여 전망 (마켓스앤마켓스,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 ※ 실외이동로봇은 시속,무게, 폭등이 전동휠체어와 유사한 재원으로서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 허용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등개정 (23. 4. 18. 개정/10. 19.시행)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학원 등록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편익 증진 운전학원 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변경등록 시10종의 서류 의무제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등개정 ('23. 6. 20. 개정 ·시행) 제출서류 중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등록증'을 전산확인으로 대체해 제출대상에서 제외 현장 통신장치를활용해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현장제어방식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서만존재 중앙제어방식긴급 차량우선신호시스 템규격서배포(23. 3.10.)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 배포 현장 통신장치가 없어도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통해 교통신호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 규격서 배포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차량의 신속출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5](23. 6. 20. 개정 ·시행) 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갖춘 경우 소형견인차·구난차 교육부지를 추가확보할 필요 없음을 명시 불필요한 기능교육장 부지 확보 문제를 개선해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장소 확대 1종대형면허기능교육장 규격에 '소형견인차구난차의 규격이 포함됨에도 견인차등 교육에 추가부지필요 소형견인차· 구난차 교육부지 확보 기준 개선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운영 업체도 어린이통학버스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업체의 체계적인 통학버스 관리를 통해 어린이 통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어린이교육시설장 명의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시설장이 운송계약을 맺은차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가능 실증특례 지정 (23. 4. 19.)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주체확대 경비인력 기준 완화로 인해 시설·장비 구비 비용이 감소하여 시설경비업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기여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1]('23. 5. 16. 개정 ·시행) 경비업 경비인력 기준 완화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20명 이상 경비인력 필요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경비인력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하향 경비지도사 배치기준 완화로 경비업체의 경제적 부담경감 경비지도사선임· 배치 기준 완화 이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겸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을 경계가 맞닿아인접한 것으로봄 <신설> 경비업법 시행령[별표3]('23. 5. 16. 개정 ·시행)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과 맞닿은 인접 시·도경찰청에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경비지도사 별도 선임 불요 경찰청이 앞서기겠습니다 거모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