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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 분야 부담경감
  • 주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완료일 2025.03.13
  • 기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23.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었으나 본격 시행을 위반 세부기준 수립 필요

  • 개선

    전송요구・전송방법, 거절・중단방법, 전송대상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 수립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이용 가능

추진실적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2.27.) 및 공포(’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차 개정안 검토 및 공포(’23.9.12.) ※ 입법예고(5.19.~6.28.), 규제심사(~7.14.), 법제처심사(~8.23.), 국무회의(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차 개정안 위원회 보고(’23.11.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차 개정안 위원회 보고(’24.3.27) ○ 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24.5.1. ~ ’24.6.10.) ○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및 의견수렴 ※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5.27, 5.30), 마이데이터 협의회(’23.11.14., ’24.3.8.)국회 토론회(5.21), 산업계·시민단체 간담회(5.31, 6.3.) ○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차 개정 공포(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