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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설명
분야별
주관부처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일 : 2025.06.04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선상 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주관부처 : 관세청
완료일 : 2025.05.30
폐의류 폐기물규제 합리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5.05.29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주관부처 : 교육부
완료일 : 2025.05.2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합리화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5.27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분야 : 신산업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완료일 : 2025.05.23
다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전면 면제
주관부처 : 산림청
완료일 : 2025.05.2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시 심의·의결사항 네거티브화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일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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