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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289

규제조문수 419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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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89 건 ( 1 / 22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2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국토교통부 민홍철의원 등 11인
(2018.05.15)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6)
2013585
22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05.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4)
2013547
22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5.11)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4)
2013555
228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벤처기업부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8.05.10)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1)
2013504
2285 항공안전법 3 국토교통부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8.05.0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90
22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의원 등 14인
(2018.05.0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92
22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운천의원 등 10인
(2018.05.0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86
228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경찰청 김태흠의원 등 10인
(2018.05.04)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8)
2013443
228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8.05.03)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4)
2013429
2280 소방기본법 1 소방청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5.03)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4)
20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