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의원발의 입법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489

규제조문수 656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전체 3489 건 ( 1 / 34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48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고용노동부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9.08.19)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4
34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8.19)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04
34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9.08.1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25
3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9.08.1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2
34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중소벤처기업부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8.19)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3
34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기획재정부 설훈의원 등 11인
(2019.08.16)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89
3483 농어촌정비법 2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9.08.16)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99
3482 공공주택 특별법 1 국토교통부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9.08.16)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98
348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 국토교통부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9.08.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6)
2021980
348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해양수산부 김현권의원 등 12인
(2019.08.14)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6)
202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