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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428

규제조문수 441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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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28 건 ( 1 / 243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428 개인정보 보호법 1 행정안전부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8.09.13)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9.14)
2015478
24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고용진의원 등 15인
(2018.09.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8.09.12)
2015440
24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9.06)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8.09.07)
2015371
2425 도로교통법 1 경찰청 이재정의원 등 15인
(2018.09.04)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9.05)
2015298
2424 은행법 1 금융위원회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8.08.3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8.09.03)
2015242
2423 항공안전법 1 국토교통부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8.3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9.03)
2015238
2422 비료관리법 3 농림축산식품부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8.08.30)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8.08.31)
2015184
2421 도로교통법 2 경찰청 김종민의원 등 11인
(2018.08.30)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8.31)
2015175
2420 도로교통법 1 경찰청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8.08.30)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8.31)
2015179
2419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1 행정안전부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8.29)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8.30)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