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2888
규제조문수 536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888 건
( 1 / 289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2888 |
주택법
|
10 |
국토교통부 |
박홍근의원 등 17인
(2019.03.15)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8)
|
2019224
|
| 288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 |
기획재정부 |
강창일의원 등 13인
(2019.03.15)
|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8)
|
2019231
|
| 288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 |
금융위원회 |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3.15)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8)
|
2019226
|
| 2885 |
건축사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19
|
| 2884 |
교통안전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07
|
| 2883 |
공인중개사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18
|
| 288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16
|
| 2881 |
공동주택관리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17
|
| 2880 |
물류정책기본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06
|
| 287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 |
국토교통부 |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3.15)
|
2019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