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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169

규제조문수 588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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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69 건 ( 1 / 317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169 방송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9.05.22)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3)
2020568
31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백혜련의원 등 14인
(2019.05.22)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3)
2020562
3167 유료도로법 1 국토교통부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9.05.22)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3)
2020572
3166 방송법 1 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9.05.22)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3)
2020556
31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국토교통부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9.05.22)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3)
2020563
3164 공연법 1 문화체육관광부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9.05.21)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2)
2020525
3163 항만법 1 해양수산부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9.05.21)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2)
2020530
3162 건축법 1 국토교통부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9.05.2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2)
2020534
3161 의료기기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9.05.20)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1)
2020500
3160 폐기물관리법 1 환경부 강길부의원 등 10인
(2019.05.17)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9.05.20)
202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