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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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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827 공공주택 특별법 1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0.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0.06)
안건심사
2104396
5826 전기통신사업법 1 허은아의원 등 10인
(2020.10.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10.06)
안건심사
2104390
5825 택지개발촉진법 1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0.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0.06)
안건심사
2104395
5824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김병욱의원 등 13인
(2020.09.29)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상임위 회부
(2020.10.05)
안건심사
2104357
5823 해사안전법 3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0.09.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318
58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0.09.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277
5821 수의사법 1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0.09.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293
5820 조세특례제한법 1 김수흥의원 등 12인
(2020.09.2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302
5819 자동차관리법 2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0.09.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275
5818 약사법 1 최혜영의원등16인
(2020.09.2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280
5817 의료법 3 강병원의원 등 11인
(2020.09.2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320
58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 노웅래의원 등 10인
(2020.09.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9)
안건심사
2104319
58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박성준의원 등 11인
(2020.09.2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29
58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노웅래의원 등 10인
(2020.09.2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27
5813 의료기기법 1 조응천의원 등 10인
(2020.09.25)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36
5812 어선법 1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0.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60
58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0.09.2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55
5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0.09.2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57
5809 동물보호법 1 안민석의원등10인
(2020.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0.09.28)
안건심사
2104242
5808 기본소득법안 3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0.09.2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25)
안건심사
2104204
5807 수산자원관리법 1 김영진의원 등 11인
(2020.09.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상임위 회부
(2020.09.25)
안건심사
2104202
5806 전기사업법 2 양정숙의원 등 10인
(2020.09.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9.25)
안건심사
2104216
5805 의료법 2 인재근의원 등 12인
(2020.09.24)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부
(2020.09.25)
안건심사
2104194
5804 전기통신사업법 1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0.09.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5)
안건심사
2104221
5803 모자보건법 1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0.09.2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24)
안건심사
2104152
5802 조세특례제한법 1 윤후덕의원 등 20인
(2020.09.2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4)
안건심사
2104155
5801 식품위생법 1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0.09.22)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103
5800 원자력안전법 1 정필모의원 등 13인
(2020.09.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098
5799 유통산업발전법 1 허은아의원 등 10인
(2020.09.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113
5798 소득세법 1 김수흥의원 등 15인
(2020.09.2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3)
안건심사
21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