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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689

규제조문수 4885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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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89 건 ( 1 / 26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689 전기사업법 1 산업통상자원부 정동영의원 등 10인
(2019.01.18)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01.21)
2018243
2688 방송법 1 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의원 등 16인
(2019.01.18)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1.21)
2018255
2687 보험업법 1 금융위원회 신상진의원 등 12인
(2019.01.18)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1.21)
2018248
2686 관세법 1 기획재정부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9.01.17)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8)
2018242
26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9.01.17)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8)
2018228
2684 소방기본법 1 소방청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9.01.15)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6)
2018183
2683 전기사업법 1 산업통상자원부 윤준호의원 등 10인
(2019.01.15)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6)
2018189
2682 에너지법 2 산업통상자원부 권성동의원 등 11인
(2019.01.15)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6)
2018191
2681 전자금융거래법 1 금융위원회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9.01.15)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6)
2018196
2680 전자금융거래법 1 금융위원회 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1.14)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1.15)
201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