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3902
규제조문수 725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902 건
( 1 / 391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3902 |
근로기준법
|
1 |
고용노동부 |
박경미의원 등 10인
(2020.03.24)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25)
|
2024822
|
| 39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24)
|
2024819
|
| 3900 |
형법
|
1 |
법무부 |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24)
|
2024818
|
| 389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
법무부 |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24)
|
2024820
|
| 3898 |
약사법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재근의원 등 13인
(2020.03.12)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13)
|
2024802
|
| 389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0
|
1 |
국토교통부 |
이현재의원 등 10인
(2020.03.09)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10)
|
2024799
|
| 3896 |
자동차관리법
|
1 |
국토교통부 |
심재철의원 등 10인
(2020.03.05)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06)
|
2024784
|
| 3895 |
폐기물관리법
|
1 |
환경부 |
변재일의원 등 11인
(2020.03.05)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06)
|
2024781
|
| 3894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2 |
보건복지부 |
김승희의원 등 11인
(2020.03.04)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20.03.05)
|
2024663
|
| 389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 |
문화체육관광부 |
김영춘의원 등 18인
(2020.02.27)
|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안건심사
(2020.02.28)
|
2024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