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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923

규제조문수 727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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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23 건 ( 1 / 393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923 건설기술 진흥법 1 국토교통부 송석준의원 등 11인
(2020.05.1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20.05.12)
2024931
39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05.07)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5.08)
2024925
39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여성가족부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05.07)
상임위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안건심사
(2020.05.08)
2024926
3920 산업안전보건법 1 고용노동부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05.07)
본회의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2020.05.20)
2024927
39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05.04)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5.07)
2024923
3918 전기통신사업법 1 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05.04)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5.07)
2024924
39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법무부 송기헌의원 등 10인
(2020.04.24)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4.27)
2024864
3916 형법 1 법무부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04.21)
본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4.29)
2024854
39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0.04.21)
본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0.04.29)
2024857
39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법무부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04.21)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4.22)
202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