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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795

규제조문수 711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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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95 건 ( 1 / 380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795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 산업통상자원부 강석호의원 등 11인
(2019.11.21)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2)
2023935
379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국토교통부 조응천의원 등 10인
(2019.11.2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2)
2023934
3793 모자보건법 2 보건복지부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9.11.20)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1)
2023918
3792 동물보호법 1 농림축산식품부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9.11.20)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1)
2023907
37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 산림청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9.11.20)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1)
2023916
37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의원 등 15인
(2019.11.20)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1)
2023908
37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토교통부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9.11.1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11.20)
2023895
3788 수상레저안전법 1 해양경찰청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9.11.15)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8)
2023820
3787 동물보호법 1 농림축산식품부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9.11.15)
상임위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19.11.20)
2023825
3786 전파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9.11.15)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8)
202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