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3169
규제조문수 588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169 건
( 1 / 317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3169 |
방송법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9.05.22)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3)
|
2020568
|
| 316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백혜련의원 등 14인
(2019.05.22)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3)
|
2020562
|
| 3167 |
유료도로법
|
1 |
국토교통부 |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9.05.22)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3)
|
2020572
|
| 3166 |
방송법
|
1 |
방송통신위원회 |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9.05.22)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3)
|
2020556
|
| 316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 |
국토교통부 |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9.05.22)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3)
|
2020563
|
| 3164 |
공연법
|
1 |
문화체육관광부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9.05.21)
|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2)
|
2020525
|
| 3163 |
항만법
|
1 |
해양수산부 |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9.05.21)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2)
|
2020530
|
| 3162 |
건축법
|
1 |
국토교통부 |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9.05.21)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2)
|
2020534
|
| 3161 |
의료기기법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9.05.20)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1)
|
2020500
|
| 3160 |
폐기물관리법
|
1 |
환경부 |
강길부의원 등 10인
(2019.05.17)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9.05.20)
|
2020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