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발의법안 3489 규제조문수 656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 ~ 소관부처 전체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국회현황 전체 국회제출 필요 국회제출 상임위 회부 소위 회부 소위 의결 상임위 의결 법사위 회부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본회의 회부 정부이송 처리현황 전체 안건심사 원안가결 수정가결 공포 철회 대안반영폐기 폐기 법 령 명 전체 3489 건 ( 1 / 349 ) 번호 법률안 규제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발의일자) 국회현황(위원회) 추진현황(추진일자) 의안번호 348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고용노동부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08.19)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4 34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8.19)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04 34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의원 등 10인(2019.08.1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25 3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8.1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2 34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중소벤처기업부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8.19)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08.20) 2022013 34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기획재정부 설훈의원 등 11인(2019.08.16)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89 3483 농어촌정비법 2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의원 등 11인(2019.08.16)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99 3482 공공주택 특별법 1 국토교통부 박덕흠의원 등 10인(2019.08.16)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9) 2021998 348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 국토교통부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8.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6) 2021980 348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해양수산부 김현권의원 등 12인(2019.08.14)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08.16) 20219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