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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645

규제조문수 6848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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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45 건 ( 1 / 365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6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기획재정부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9.10.10)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10.11)
2022855
36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 등 11인
(2019.10.08)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10.10)
2022850
36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9.10.08)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10.10)
2022853
3642 수산업협동조합법 1 해양수산부 조응천의원 등 10인
(2019.10.07)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8)
2022847
3641 농업협동조합법 1 농림축산식품부 조응천의원 등 10인
(2019.10.07)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8)
2022848
3640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5 농림축산식품부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9.10.07)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8)
2022849
363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산업통상자원부 박범계의원 등 10인
(2019.10.04)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7)
2022805
363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해양수산부 강석진의원 등 11인
(2019.10.02)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4)
2022792
3637 변리사법 4 특허청 우원식의원 등 10인
(2019.10.02)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4)
2022795
3636 보험업법 1 금융위원회 장병완의원 등 10인
(2019.10.02)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10.04)
202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