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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505

규제조문수 454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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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05 건 ( 1 / 251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505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 5 소방청 인재근의원 등 11인
(2018.11.02)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11.05)
2016331
2504 고용보험법 1 고용노동부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10.31)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11.01)
2016213
250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행정안전부 안상수의원 등 14인
(2018.10.26)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10.29)
2016096
2502 해운법 1 해양수산부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8.10.24)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8.10.25)
2016055
2501 유아교육법 9 교육부 박용진의원 등 129인
(2018.10.23)
소위 회부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18.11.08)
2016045
2500 토양환경보전법 1 환경부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8.10.23)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10.24)
2016042
2499 사립학교법 6 교육부 박용진의원 등 129인
(2018.10.23)
소위 회부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18.11.08)
2016046
2498 병역법 1 병무청 김병기의원 등 10인
(2018.10.22)
상임위 회부
(국방위원회)
안건심사
(2018.10.23)
2016025
2497 의료법 2 보건복지부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10.16)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8.10.17)
2015987
249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문화체육관광부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8.10.15)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8.10.16)
201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