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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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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5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8.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8.06)
안건심사
2102693
5548 소프트웨어 진흥법 1 김경만의원 등 13인
(2020.08.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8.06)
안건심사
2102726
554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 서일준의원 등 12인
(2020.08.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08.06)
안건심사
2102736
5546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4 정태호의원 등 13인
(2020.08.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08.06)
안건심사
2102711
55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이상민의원 등 10인
(2020.08.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8.05)
안건심사
2102662
55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김희국의원 등 14인
(2020.08.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8.04)
안건심사
2102645
5543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2 황희의원 등 10인
(2020.07.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08.03)
안건심사
2102583
5542 방송법 3 정청래의원 등 15인
(2020.07.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8.03)
안건심사
2102543
55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07.3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8.03)
안건심사
2102566
5540 전기통신사업법 1 홍정민의원 등 10인
(2020.07.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24
5539 수도법 1 장철민의원 등 12인
(2020.07.3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04
5538 방송문화진흥회법 1 박성중의원 등 10인
(2020.07.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14
5537 하수도법 1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0.07.3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06
5536 건축법 1 김병욱의원 등 11인
(2020.07.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39
5535 폐기물관리법 1 장철민의원 등 13인
(2020.07.3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05
5534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3 강병원의원 등 14인
(2020.07.3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35
55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김회재의원 등 18인
(2020.07.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08
5532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11 박성중의원 등 10인
(2020.07.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31)
안건심사
2102540
5531 국민건강증진법 1 임오경의원 등 14인
(2020.07.29)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7.30)
안건심사
2102476
5530 산업안전보건법 1 신정훈의원 등 14인
(2020.07.29)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07.30)
안건심사
2102488
5529 노인복지법 1 기동민의원 등 12인
(2020.07.29)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7.30)
안건심사
2102491
55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홍준표의원 등 12인
(2020.07.29)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07.30)
안건심사
2102474
55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윤미향의원 등 16인
(2020.07.29)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07.30)
안건심사
2102479
5526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인재근의원 등 130인
(2020.07.2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65
55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박덕흠의원 등 12인
(2020.07.2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40
5524 원자력안전법 1 이상민의원 등 11인
(2020.07.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32
5523 공공주택 특별법 1 양향자의원 등 15인
(2020.07.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31
5522 식품위생법 1 강선우의원 등 10인
(2020.07.2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52
5521 축산물 위생관리법 1 강선우의원 등 12인
(2020.07.2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51
5520 무역보험법 1 이소영의원 등 21인
(2020.07.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7.29)
안건심사
21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