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554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 |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8.05)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8.06)
|
안건심사
|
2102693
|
| 5548 |
소프트웨어 진흥법
|
1 |
김경만의원 등 13인
(2020.08.0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임위 회부
(2020.08.06)
|
안건심사
|
2102726
|
| 554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1 |
서일준의원 등 12인
(2020.08.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08.06)
|
안건심사
|
2102736
|
| 5546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4 |
정태호의원 등 13인
(2020.08.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08.06)
|
안건심사
|
2102711
|
| 554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1 |
이상민의원 등 10인
(2020.08.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임위 회부
(2020.08.05)
|
안건심사
|
2102662
|
| 55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
김희국의원 등 14인
(2020.08.03)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8.04)
|
안건심사
|
2102645
|
| 5543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
2 |
황희의원 등 10인
(2020.07.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08.03)
|
안건심사
|
2102583
|
| 5542 |
방송법
|
3 |
정청래의원 등 15인
(2020.07.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8.03)
|
안건심사
|
2102543
|
| 554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07.3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8.03)
|
안건심사
|
2102566
|
| 5540 |
전기통신사업법
|
1 |
홍정민의원 등 10인
(2020.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24
|
| 5539 |
수도법
|
1 |
장철민의원 등 12인
(2020.07.30)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04
|
| 5538 |
방송문화진흥회법
|
1 |
박성중의원 등 10인
(2020.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14
|
| 5537 |
하수도법
|
1 |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0.07.30)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06
|
| 5536 |
건축법
|
1 |
김병욱의원 등 11인
(2020.07.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39
|
| 5535 |
폐기물관리법
|
1 |
장철민의원 등 13인
(2020.07.30)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05
|
| 5534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3 |
강병원의원 등 14인
(2020.07.30)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35
|
| 553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 |
김회재의원 등 18인
(2020.07.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08
|
| 5532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11 |
박성중의원 등 10인
(2020.07.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31)
|
안건심사
|
2102540
|
| 5531 |
국민건강증진법
|
1 |
임오경의원 등 14인
(2020.07.29)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0.07.30)
|
안건심사
|
2102476
|
| 5530 |
산업안전보건법
|
1 |
신정훈의원 등 14인
(2020.07.29)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07.30)
|
안건심사
|
2102488
|
| 5529 |
노인복지법
|
1 |
기동민의원 등 12인
(2020.07.29)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0.07.30)
|
안건심사
|
2102491
|
| 552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 |
홍준표의원 등 12인
(2020.07.29)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07.30)
|
안건심사
|
2102474
|
| 55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 |
윤미향의원 등 16인
(2020.07.29)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07.30)
|
안건심사
|
2102479
|
| 5526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
1 |
인재근의원 등 130인
(2020.07.28)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65
|
| 552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1 |
박덕흠의원 등 12인
(2020.07.28)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40
|
| 5524 |
원자력안전법
|
1 |
이상민의원 등 11인
(2020.07.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32
|
| 5523 |
공공주택 특별법
|
1 |
양향자의원 등 15인
(2020.07.2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31
|
| 5522 |
식품위생법
|
1 |
강선우의원 등 10인
(2020.07.28)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52
|
| 5521 |
축산물 위생관리법
|
1 |
강선우의원 등 12인
(2020.07.28)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51
|
| 5520 |
무역보험법
|
1 |
이소영의원 등 21인
(2020.07.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07.29)
|
안건심사
|
210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