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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902

규제조문수 725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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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02 건 ( 1 / 391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902 근로기준법 1 고용노동부 박경미의원 등 10인
(2020.03.24)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5)
2024822
3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9
3900 형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18
38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20.03.24)
2024820
3898 약사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의원 등 13인
(2020.03.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20.03.13)
2024802
38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0 1 국토교통부 이현재의원 등 10인
(2020.03.0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20.03.10)
2024799
3896 자동차관리법 1 국토교통부 심재철의원 등 10인
(2020.03.05)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20.03.06)
2024784
3895 폐기물관리법 1 환경부 변재일의원 등 11인
(2020.03.05)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20.03.06)
2024781
38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 보건복지부 김승희의원 등 11인
(2020.03.04)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20.03.05)
2024663
38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의원 등 18인
(2020.02.27)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20.02.28)
202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