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1373
규제조문수 252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373 건
( 1 / 138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1373 |
유료도로법
|
9 |
국토교통부 |
전현희의원 등 13인
(2017.08.14)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6)
|
2008513
|
| 1372 |
사회보장정보원법안
|
3 |
보건복지부 |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8
|
| 137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환경부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7
|
| 13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 |
금융위원회 |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2
|
| 136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 |
고용노동부 |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9
|
| 1368 |
도로교통법
|
1 |
경찰청 |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3
|
| 1367 |
공동주택관리법
|
2 |
국토교통부 |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495
|
| 1366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8.11)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4)
|
2008501
|
| 1365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
2 |
보건복지부 |
오제세의원 등 23인
(2017.08.10)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1)
|
2008477
|
| 136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
법무부 |
홍의락의원 등 12인
(2017.08.09) |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
안건심사
(2017.08.10)
|
2008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