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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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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62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김정호의원등13인
(2021.01.1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13)
안건심사
2107321
6213 주택법 1 하태경의원 등 11인
(2021.01.1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13)
안건심사
2107327
62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이용선의원등10인
(2021.01.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12)
안건심사
2107278
6211 자동차관리법 1 태영호의원 등 11인
(2021.01.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11)
안건심사
2107259
6210 식품위생법 1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1.01.0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1.01.11)
안건심사
2107263
62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유정주의원등10인
(2021.01.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회부
(2021.01.11)
안건심사
2107270
6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의동의원 등 12인
(2021.01.07)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상임위 회부
(2021.01.08)
안건심사
2107224
6207 건설산업기본법 1 윤관석의원등12인
(2021.01.0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08)
안건심사
2107231
6206 인삼산업법 1 윤준병의원등10인
(2021.01.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1.01.07)
안건심사
2107202
6205 의료법 1 강선우의원등11인
(2021.01.0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1.01.06)
안건심사
2107156
6204 주차장법 1 맹성규의원 등 11인
(2021.01.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06)
안건심사
2107165
6203 아동복지법 1 김병욱의원등33인
(2021.01.0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1.01.06)
안건심사
2107176
620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2021.01.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1.01.06)
안건심사
2107177
6201 산업안전보건법 1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1.01.04)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1.01.05)
안건심사
2107129
62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조오섭의원 등 12인
(2021.0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상임위 회부
(2021.01.05)
안건심사
2107150
6199 주차장법 5 조오섭의원 등 11인
(2021.01.0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05)
안건심사
2107154
6198 의료기기법 1 전봉민의원 등 10인
(2020.12.31)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1.01.04)
안건심사
2107086
6197 협동조합 기본법 2 고용진의원등11인
(2020.12.3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1.01.04)
안건심사
2107098
619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양기대의원등12인
(2020.12.3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1.01.04)
안건심사
2107110
6195 전기사업법 1 이규민의원등12인
(2020.12.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1.01.04)
안건심사
2107126
6194 산업안전보건법 1 윤미향의원등15인
(2020.12.3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22
6193 공동주택관리법 2 박상혁의원 등 28인
(2020.12.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23
6192 전기사업법 1 이장섭의원등17인
(2020.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30
61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양정숙의원등10인
(2020.12.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33
6190 동물보호법 2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0.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35
6189 화장품법 1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0.12.30)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53
618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58
61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문정복의원 등 10인
(2020.12.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59
6186 산업안전보건법 2 임이자의원등10인
(2020.12.3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61
6185 어선안전조업법 1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0.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상임위 회부
(2020.12.31)
안건심사
210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