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1415
규제조문수 2504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415 건
( 1 / 142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1415 |
원자력 손해배상법
|
1 |
원자력안전위원회 |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6.19) |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20)
|
2007459
|
| 1414 |
전기통신사업법
|
1 |
미래창조과학부 |
추혜선의원 등 12인
(2017.06.19) |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20)
|
2007447
|
| 141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1 |
기획재정부 |
최교일의원 등 12인
(2017.06.19) |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20)
|
2007466
|
| 141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
고용노동부 |
신보라의원 등 14인
(2017.06.16)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9)
|
2007421
|
| 1411 |
유통산업발전법
|
3 |
산업통상자원부 |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6.16)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9)
|
2007420
|
| 141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 |
국토교통부 |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06.16)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9)
|
2007418
|
| 1409 |
방송법
|
1 |
미래창조과학부 |
강효상의원 등 11인
(2017.06.16) |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9)
|
2007417
|
| 1408 |
도로교통법
|
2 |
경찰청 |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
상임위 회부
(안전행정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6)
|
2007407
|
| 1407 |
관광진흥법
|
2 |
문화체육관광부 |
정병국의원 등 12인
(2017.06.15) |
상임위 회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6)
|
2007410
|
| 140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 |
고용노동부 |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15)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7.06.16)
|
2007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