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2689
규제조문수 4885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689 건
( 1 / 269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2689 |
전기사업법
|
1 |
산업통상자원부 |
정동영의원 등 10인
(2019.01.18)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21)
|
2018243
|
| 2688 |
방송법
|
1 |
방송통신위원회 |
송희경의원 등 16인
(2019.01.18)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21)
|
2018255
|
| 2687 |
보험업법
|
1 |
금융위원회 |
신상진의원 등 12인
(2019.01.18)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21)
|
2018248
|
| 2686 |
관세법
|
1 |
기획재정부 |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9.01.17)
|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8)
|
2018242
|
| 26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9.01.17)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8)
|
2018228
|
| 2684 |
소방기본법
|
1 |
소방청 |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9.01.15)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6)
|
2018183
|
| 2683 |
전기사업법
|
1 |
산업통상자원부 |
윤준호의원 등 10인
(2019.01.15)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6)
|
2018189
|
| 2682 |
에너지법
|
2 |
산업통상자원부 |
권성동의원 등 11인
(2019.01.15)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6)
|
2018191
|
| 2681 |
전자금융거래법
|
1 |
금융위원회 |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9.01.15)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6)
|
2018196
|
| 2680 |
전자금융거래법
|
1 |
금융위원회 |
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1.14)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9.01.15)
|
2018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