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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345

규제조문수 4266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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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45 건 ( 1 / 235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3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청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7.03)
국회제출 발의
(2018.07.03)
2014194
2344 개인정보 보호법 1 행정안전부 박선숙의원 등 11인
(2018.07.03)
국회제출 발의
(2018.07.03)
2014185
234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7.03)
국회제출 발의
(2018.07.03)
2014196
2342 건축법 2 국토교통부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8.07.02)
국회제출 발의
(2018.07.02)
2014167
2341 개인정보 보호법 3 행정안전부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8.07.02)
국회제출 발의
(2018.07.02)
2014181
2340 주민등록법 1 행정안전부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8.06.29)
국회제출 발의
(2018.06.29)
2014121
23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 교육부 조훈현의원 등 10인
(2018.06.29)
국회제출 발의
(2018.06.29)
2014144
2338 방송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8.06.29)
국회제출 발의
(2018.06.29)
2014100
2337 형법 1 법무부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06.29)
국회제출 발의
(2018.06.29)
2014120
233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용현의원 등 13인
(2018.06.29)
국회제출 발의
(2018.06.29)
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