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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888

규제조문수 536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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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88 건 ( 1 / 28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888 주택법 10 국토교통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2019.03.15)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8)
2019224
28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기획재정부 강창일의원 등 13인
(2019.03.15)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8)
2019231
288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3.15)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8)
2019226
2885 건축사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19
2884 교통안전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07
2883 공인중개사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18
288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16
2881 공동주택관리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17
2880 물류정책기본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06
28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국토교통부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9.03.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03.15)
201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