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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1373

규제조문수 252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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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73 건 ( 1 / 138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1373 유료도로법 9 국토교통부 전현희의원 등 13인
(2017.08.14)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6)
2008513
1372 사회보장정보원법안 3 보건복지부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8
137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환경부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7
13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2
13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고용노동부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9
1368 도로교통법 1 경찰청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3
1367 공동주택관리법 2 국토교통부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495
136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8.1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4)
2008501
1365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2 보건복지부 오제세의원 등 23인
(2017.08.10)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1)
2008477
13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무부 홍의락의원 등 12인
(2017.08.09)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17.08.10)
200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