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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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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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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제안자
검색
※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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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59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용빈의원 등 10인
(2023.09.22)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4636
55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정운천의원 등 10인
(2023.08.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85
559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한병도의원 등 23인
(2023.08.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84
558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3.08.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15
558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성민의원 등 15인
(2023.08.2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10
558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응천의원 등 10인
(2023.08.2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3911
558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08.18)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3875
558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김용판의원 등 18인
(2023.08.0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2123749
5584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2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3.08.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3709
55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3.07.25)
국방위원회
(국방부)
21234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