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2428
규제조문수 441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428 건
( 1 / 243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2428 |
개인정보 보호법
|
1 |
행정안전부 |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8.09.13)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14)
|
2015478
|
| 242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
공정거래위원회 |
고용진의원 등 15인
(2018.09.11)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12)
|
2015440
|
| 2426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1 |
원자력안전위원회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9.06)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07)
|
2015371
|
| 2425 |
도로교통법
|
1 |
경찰청 |
이재정의원 등 15인
(2018.09.04)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05)
|
2015298
|
| 2424 |
은행법
|
1 |
금융위원회 |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8.08.31)
|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03)
|
2015242
|
| 2423 |
항공안전법
|
1 |
국토교통부 |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8.31)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8.09.03)
|
2015238
|
| 2422 |
비료관리법
|
3 |
농림축산식품부 |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8.08.30)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8.08.31)
|
2015184
|
| 2421 |
도로교통법
|
2 |
경찰청 |
김종민의원 등 11인
(2018.08.30)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08.31)
|
2015175
|
| 2420 |
도로교통법
|
1 |
경찰청 |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8.08.30)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08.31)
|
2015179
|
| 2419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
1 |
행정안전부 |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8.29)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08.30)
|
201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