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621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 |
김정호의원등13인
(2021.01.12)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13)
|
안건심사
|
2107321
|
| 6213 |
주택법
|
1 |
하태경의원 등 11인
(2021.01.12)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13)
|
안건심사
|
2107327
|
| 621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 |
이용선의원등10인
(2021.01.1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12)
|
안건심사
|
2107278
|
| 6211 |
자동차관리법
|
1 |
태영호의원 등 11인
(2021.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11)
|
안건심사
|
2107259
|
| 6210 |
식품위생법
|
1 |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1.01.08)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1.01.11)
|
안건심사
|
2107263
|
| 620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유정주의원등10인
(2021.01.0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상임위 회부
(2021.01.11)
|
안건심사
|
2107270
|
| 620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유의동의원 등 12인
(2021.01.07)
|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
상임위 회부
(2021.01.08)
|
안건심사
|
2107224
|
| 6207 |
건설산업기본법
|
1 |
윤관석의원등12인
(2021.01.07)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08)
|
안건심사
|
2107231
|
| 6206 |
인삼산업법
|
1 |
윤준병의원등10인
(2021.0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상임위 회부
(2021.01.07)
|
안건심사
|
2107202
|
| 6205 |
의료법
|
1 |
강선우의원등11인
(2021.01.05)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1.01.06)
|
안건심사
|
2107156
|
| 6204 |
주차장법
|
1 |
맹성규의원 등 11인
(2021.01.05)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06)
|
안건심사
|
2107165
|
| 6203 |
아동복지법
|
1 |
김병욱의원등33인
(2021.01.05)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상임위 회부
(2021.01.06)
|
안건심사
|
2107176
|
| 620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 |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2021.01.05)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상임위 회부
(2021.01.06)
|
안건심사
|
2107177
|
| 6201 |
산업안전보건법
|
1 |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1.01.04)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1.01.05)
|
안건심사
|
2107129
|
| 620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 |
조오섭의원 등 12인
(2021.01.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
상임위 회부
(2021.01.05)
|
안건심사
|
2107150
|
| 6199 |
주차장법
|
5 |
조오섭의원 등 11인
(2021.01.04)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05)
|
안건심사
|
2107154
|
| 6198 |
의료기기법
|
1 |
전봉민의원 등 10인
(2020.12.31)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
2107086
|
| 6197 |
협동조합 기본법
|
2 |
고용진의원등11인
(2020.12.31)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
2107098
|
| 619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
양기대의원등12인
(2020.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
2107110
|
| 6195 |
전기사업법
|
1 |
이규민의원등12인
(2020.12.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
2107126
|
| 6194 |
산업안전보건법
|
1 |
윤미향의원등15인
(2020.12.30)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22
|
| 6193 |
공동주택관리법
|
2 |
박상혁의원 등 28인
(2020.12.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23
|
| 6192 |
전기사업법
|
1 |
이장섭의원등17인
(2020.12.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30
|
| 619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
양정숙의원등10인
(2020.12.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33
|
| 6190 |
동물보호법
|
2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0.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35
|
| 6189 |
화장품법
|
1 |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0.12.30)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53
|
| 618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1 |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12.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58
|
| 6187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문정복의원 등 10인
(2020.12.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59
|
| 6186 |
산업안전보건법
|
2 |
임이자의원등10인
(2020.12.30)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61
|
| 6185 |
어선안전조업법
|
1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0.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