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의안명 |
규제 조항수 |
발의자 (발의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결과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621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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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정호의원등13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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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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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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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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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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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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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태경의원 등 11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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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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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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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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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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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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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용선의원등10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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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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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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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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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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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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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영호의원 등 11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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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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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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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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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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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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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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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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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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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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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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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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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정주의원등10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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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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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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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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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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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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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의동의원 등 12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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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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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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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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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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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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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윤관석의원등12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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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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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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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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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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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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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윤준병의원등10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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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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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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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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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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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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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선우의원등11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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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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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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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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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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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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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맹성규의원 등 11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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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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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6)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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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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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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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병욱의원등33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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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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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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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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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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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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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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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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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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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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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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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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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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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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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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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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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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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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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오섭의원 등 12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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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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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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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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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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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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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오섭의원 등 11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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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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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5)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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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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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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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봉민의원 등 10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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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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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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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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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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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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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진의원등11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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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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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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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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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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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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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기대의원등12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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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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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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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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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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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규민의원등12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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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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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1.01.04)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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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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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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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윤미향의원등15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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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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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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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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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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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상혁의원 등 28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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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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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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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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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장섭의원등17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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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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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0
|
619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
양정숙의원등10인 (2020.12.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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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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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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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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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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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5
|
6189 |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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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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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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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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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3
|
618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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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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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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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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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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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8
|
6187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문정복의원 등 10인 (2020.12.30)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59
|
6186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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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이자의원등10인 (2020.12.30)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61
|
6185 |
어선안전조업법
|
1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0.12.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
상임위 회부 (2020.12.31)
|
안건심사
|
2107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