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발의법안 2289 규제조문수 419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 ~ 소관부처 전체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국회현황 전체 국회제출 필요 국회제출 상임위 회부 소위 회부 소위 의결 상임위 의결 법사위 회부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본회의 회부 정부이송 처리현황 전체 안건심사 원안가결 수정가결 공포 철회 대안반영폐기 폐기 법 령 명 전체 2289 건 ( 1 / 229 ) 번호 법률안 규제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발의일자) 국회현황(위원회) 추진현황(추진일자) 의안번호 22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국토교통부 민홍철의원 등 11인(2018.05.15)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6) 2013585 22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5.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4) 2013547 22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5.11)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4) 2013555 228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벤처기업부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5.10)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1) 2013504 2285 항공안전법 3 국토교통부 박덕흠의원 등 11인(2018.05.09)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90 22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의원 등 14인(2018.05.0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92 22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운천의원 등 10인(2018.05.09)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8.05.10) 2013486 228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경찰청 김태흠의원 등 10인(2018.05.04)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8) 2013443 228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토교통부 윤후덕의원 등 11인(2018.05.03)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4) 2013429 2280 소방기본법 1 소방청 이동섭의원 등 10인(2018.05.03)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8.05.04) 2013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