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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1415

규제조문수 2504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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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15 건 ( 1 / 142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1415 원자력 손해배상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6.19)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7.06.20)
2007459
1414 전기통신사업법 1 미래창조과학부 추혜선의원 등 12인
(2017.06.19)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7.06.20)
2007447
14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 기획재정부 최교일의원 등 12인
(2017.06.19)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7.06.20)
2007466
14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고용노동부 신보라의원 등 14인
(2017.06.16)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9)
2007421
1411 유통산업발전법 3 산업통상자원부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6.16)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9)
2007420
14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국토교통부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06.16)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9)
2007418
1409 방송법 1 미래창조과학부 강효상의원 등 11인
(2017.06.16)
상임위 회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9)
2007417
1408 도로교통법 2 경찰청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상임위 회부
(안전행정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6)
2007407
1407 관광진흥법 2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의원 등 12인
(2017.06.15)
상임위 회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6)
2007410
14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고용노동부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15)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06.16)
200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