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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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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의원입법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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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59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용빈의원 등 10인
(2023.09.22)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4636
55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정운천의원 등 10인
(2023.08.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85
559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한병도의원 등 23인
(2023.08.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84
558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3.08.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15
558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성민의원 등 15인
(2023.08.2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2124010
558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응천의원 등 10인
(2023.08.2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3911
558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08.18)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23875
558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김용판의원 등 18인
(2023.08.0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2123749
5584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2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3.08.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3709
55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3.07.25)		 국방위원회
(국방부)		 212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