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3795
규제조문수 711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795 건
( 1 / 380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3795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3 |
산업통상자원부 |
강석호의원 등 11인
(2019.11.21)
|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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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35
|
| 3794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 |
국토교통부 |
조응천의원 등 10인
(2019.11.21)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2)
|
2023934
|
| 3793 |
모자보건법
|
2 |
보건복지부 |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9.11.20)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1)
|
2023918
|
| 3792 |
동물보호법
|
1 |
농림축산식품부 |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9.11.20)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1)
|
2023907
|
| 379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3 |
산림청 |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9.11.20)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1)
|
2023916
|
| 379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
방송통신위원회 |
송희경의원 등 15인
(2019.11.20)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1)
|
2023908
|
| 37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
국토교통부 |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9.11.19)
|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20)
|
2023895
|
| 3788 |
수상레저안전법
|
1 |
해양경찰청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9.11.15)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9.11.18)
|
2023820
|
| 3787 |
동물보호법
|
1 |
농림축산식품부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9.11.15)
|
상임위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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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5
|
| 3786 |
전파법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9.11.15)
|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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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
(2019.11.18)
|
202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