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2505
규제조문수 4542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505 건
( 1 / 251 )
| 번호 |
법률안 |
규제
조문수 |
소관부처 |
발의자
(발의일자) |
국회현황
(위원회) |
추진현황
(추진일자) |
의안번호 |
| 2505 |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
|
5 |
소방청 |
인재근의원 등 11인
(2018.11.02)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11.05)
|
2016331
|
| 2504 |
고용보험법
|
1 |
고용노동부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10.31)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8.11.01)
|
2016213
|
| 250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행정안전부 |
안상수의원 등 14인
(2018.10.26)
|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29)
|
2016096
|
| 2502 |
해운법
|
1 |
해양수산부 |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8.10.24)
|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25)
|
2016055
|
| 2501 |
유아교육법
|
9 |
교육부 |
박용진의원 등 129인
(2018.10.23)
|
소위 회부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2018.11.08)
|
2016045
|
| 2500 |
토양환경보전법
|
1 |
환경부 |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8.10.23)
|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24)
|
2016042
|
| 2499 |
사립학교법
|
6 |
교육부 |
박용진의원 등 129인
(2018.10.23)
|
소위 회부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2018.11.08)
|
2016046
|
| 2498 |
병역법
|
1 |
병무청 |
김병기의원 등 10인
(2018.10.22)
|
상임위 회부
(국방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23)
|
2016025
|
| 2497 |
의료법
|
2 |
보건복지부 |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10.16)
|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17)
|
2015987
|
| 2496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 |
문화체육관광부 |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8.10.15)
|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안건심사
(2018.10.16)
|
201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