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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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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194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19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19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19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119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5~2018-12-13 접수중
1189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2017-11-22~2018-12-03 접수중
1188 선원법 개정안 1 해양수산부 2017-09-26~2018-11-04 접수중
1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전문인력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2018-10-29 접수중
118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18-09-19~2018-10-29 접수중
118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8-29~2018-10-29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