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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120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2019-05-29 접수중
111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118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111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5~2018-12-13 접수중
111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2017-11-22~2018-12-03 접수중
1115 선원법 개정안 1 해양수산부 2017-09-26~2018-11-04 접수중
111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17-09-04~2018-10-14 접수중
11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29~2018-08-31 접수중
111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8-06-28~2018-08-27 접수중
11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018-07-16~2018-08-2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