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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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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70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2021-06-07 접수중
270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2021-06-07 접수중
270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3-31~2021-05-31 접수중
270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3-31~2021-05-30 접수중
270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21-04-12~2021-05-24 접수중
27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4-15~2021-05-24 접수중
27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2021-05-18 접수중
2699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1-04-05~2021-05-17 접수중
269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04-07~2021-05-17 접수중
269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021-04-05~2021-05-1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