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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0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22 ~ 2023-11-21 접수중
4023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21 ~ 2023-11-20 접수중
402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08 ~ 2023-11-07 접수중
4021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27 ~ 2023-11-06 접수중
40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2023-09-27 ~ 2023-11-06 접수중
401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2023-09-27 ~ 2023-11-06 접수중
4018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긴급도 분류기준 보건복지부 2023-09-27 ~ 2023-11-06 접수중
4017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3-09-25 ~ 2023-11-03 접수중
401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3-09-25 ~ 2023-11-03 접수중
401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3-09-20 ~ 2023-10-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