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정부 입법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검색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89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1~2021-09-18 접수중
289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16~2021-09-13 접수중
2891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안(환경부고시) 환경부 2021-07-26~2021-09-10 접수중
289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89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88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2)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87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8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3)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1-07-29~2021-09-07 접수중
288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2021-07-29~2021-09-0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