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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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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44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447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6~2019-06-27 접수중
144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6~2019-06-25 접수중
1445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444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05~2019-06-05 접수중
14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2019-04-22~2019-06-03 접수중
144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02~2019-06-01 접수중
144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법무부 2019-04-18~2019-05-28 접수중
1440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9-04-18~2019-05-28 접수중
143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2019-04-18~2019-05-28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