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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55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55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2017-03-24~2018-05-04 접수중
55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5~2017-12-05 접수중
54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7~2017-11-17 접수중
54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4-07~2017-06-07 접수중
547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07~2017-06-07 접수중
546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17-04-25~2017-06-03 접수중
545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1~2017-05-31 접수중
54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2017-04-20~2017-05-30 접수중
54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신설 보건복지부 2017-04-17~2017-05-29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