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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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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06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5-22~2020-07-21 접수중
2068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8~2020-07-19 접수중
206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5~2020-07-06 접수중
2066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5-25~2020-07-06 접수중
2065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07~2020-07-06 접수중
206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2020-05-25~2020-07-04 접수중
206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5-21~2020-06-30 접수중
206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 2020-05-18~2020-06-30 접수중
20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05-22~2020-06-30 접수중
20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2020-05-22~2020-06-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