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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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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53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1~2021-03-12 접수중
2529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냉방기 및 제습기)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1~2021-03-12 접수중
2528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2021-03-01 접수중
2527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2021-03-01 접수중
25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0~2021-02-28 접수중
252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1-01-15~2021-02-25 접수중
252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01-15~2021-02-24 접수중
2523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24~2021-02-22 접수중
25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1~2021-02-21 접수중
25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01-12~2021-02-2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