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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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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367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366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36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364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18~2019-04-22 접수중
136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15~2019-04-16 접수중
13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8~2019-04-01 접수중
136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01~2019-04-01 접수중
13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2-18~2019-03-31 접수중
1359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2019-02-01~2019-03-31 접수중
1358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교부 2019-02-19~2019-03-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