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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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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7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2019-12-23 접수중
1728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19-11-11~2019-12-23 접수중
1727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19-11-11~2019-12-23 접수중
1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11-07~2019-12-18 접수중
172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19-11-04~2019-12-16 접수중
172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19-11-04~2019-12-16 접수중
172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9-11-01~2019-12-11 접수중
172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2019-11-01~2019-12-11 접수중
17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019-10-25~2019-12-04 접수중
17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2019-10-25~2019-12-04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