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정부 입법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검색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627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6-13~2020-06-03 접수중
162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8-12~2019-10-11 접수중
16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19-08-22~2019-10-01 접수중
1624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6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9-08-20~2019-09-30 접수중
16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8-19~2019-09-30 접수중
16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9-07-30~2019-09-28 접수중
1620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2019-08-16~2019-09-24 접수중
16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9-08-14~2019-09-23 접수중
1618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내 부속서5(건전지)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8~2019-09-1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