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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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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405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08~2020-12-07 접수중
2404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08~2020-12-07 접수중
240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6~2020-12-07 접수중
240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령) 환경부 2020-10-27~2020-12-07 접수중
240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0-10-27~2020-12-06 접수중
2400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0-10-26~2020-12-04 접수중
2399 정보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볍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0-23~2020-12-03 접수중
23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2020-10-21~2020-11-30 접수중
239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금융감독원 2020-10-20~2020-11-30 접수중
239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020-10-21~2020-11-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