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정부 입법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검색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85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1-22~2020-03-04 접수중
185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0~2020-03-03 접수중
18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2020-01-21~2020-03-02 접수중
185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1-22~2020-03-02 접수중
185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0~2020-03-02 접수중
18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0-01-17~2020-02-26 접수중
184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0-01-17~2020-02-26 접수중
184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2019-12-31~2020-02-26 접수중
184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부 2019-12-31~2020-02-26 접수중
184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1-16~2020-02-25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