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정부 입법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검색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51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517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30~2019-07-30 접수중
15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2019-05-27~2019-07-26 접수중
15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10~2019-07-22 접수중
151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륭안 환경부 2019-06-07~2019-07-17 접수중
151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6-07~2019-07-17 접수중
1512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9-05-30~2019-07-12 접수중
15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05-31~2019-07-10 접수중
15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9-05-31~2019-07-10 접수중
150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환경부 2019-05-31~2019-07-1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