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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51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5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5~2017-12-05 접수중
51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7~2017-11-17 접수중
51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7-03-14~2017-04-24 접수중
5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2017-03-15~2017-04-22 접수중
512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2017-03-10~2017-04-21 접수중
51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7-03-10~2017-04-19 접수중
51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환경부 2017-03-10~2017-04-19 접수중
50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2017-03-10~2017-04-19 접수중
5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17-03-07~2017-04-1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