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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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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9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03-23~2020-06-11 접수중
1946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0-03-23~2020-05-04 접수중
194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3-24~2020-05-04 접수중
194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인사혁신처 2020-03-20~2020-04-29 접수중
1943 「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2020-03-18~2020-04-27 접수중
194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03-17~2020-04-25 접수중
194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3-17~2020-04-25 접수중
1940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03-12~2020-04-21 접수중
1939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육부 2020-03-09~2020-04-21 접수중
193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교육부 2020-03-09~2020-04-2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