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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743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7 ~ 2023-05-08 접수중
374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2023-03-23 ~ 2023-05-02 접수중
37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방부 2023-03-23 ~ 2023-05-02 접수중
374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여성가족부 2023-03-22 ~ 2023-05-02 접수중
37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03-22 ~ 2023-05-01 접수중
373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03-22 ~ 2023-05-01 접수중
37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 2023-03-17 ~ 2023-04-27 접수중
3736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3-03-17 ~ 2023-04-26 접수중
37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3-03-17 ~ 2023-04-26 접수중
373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2023-03-15 ~ 2023-04-24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