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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695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2019-09-02 접수중
69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69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17-08-07~2018-08-22 접수중
6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7-28~2018-08-12 접수중
69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2017-03-24~2018-05-04 접수중
69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5~2017-12-05 접수중
6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7~2017-11-17 접수중
688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3~2017-10-03 접수중
687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3~2017-10-03 접수중
68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24~2017-09-25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