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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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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693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02~2019-12-02 접수중
169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2019-11-30 접수중
169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26~2019-11-25 접수중
1690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9-09-18~2019-11-18 접수중
16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9-10-08~2019-11-17 접수중
1688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2019-10-02~2019-11-13 접수중
168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04~2019-11-13 접수중
168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2019-10-02~2019-11-12 접수중
168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19-10-02~2019-11-11 접수중
1684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9-09-30~2019-11-1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