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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63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63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2017-03-24~2018-05-04 접수중
6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5~2017-12-05 접수중
6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7~2017-11-17 접수중
63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0~2017-08-21 접수중
6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대상 검토 요청 보건복지부 2017-06-26~2017-08-05 접수중
62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7-06-22~2017-08-01 접수중
6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17-06-20~2017-07-31 접수중
6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17-06-20~2017-07-31 접수중
6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개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017-06-19~2017-07-3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