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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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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296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2019-11-19 접수중
1295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294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29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29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129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_(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23~2019-01-31 접수중
129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18-12-07~2019-01-16 접수중
12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8-12-04~2019-01-14 접수중
128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8-12-04~2019-01-14 접수중
128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합성수지제품) 산업통상자원부 2018-11-12~2019-01-1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