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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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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21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23~2020-09-22 접수중
221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2020-08-10~2020-09-19 접수중
22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2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213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2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03~2020-09-14 접수중
2211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2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0-07-13~2020-09-11 접수중
2209 (재발의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추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30~2020-09-08 접수중
22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020-07-29~2020-09-0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