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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고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내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건의

과제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시 처벌→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 면제('24)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낡은 규제

    * (예시) 영업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 및 세무서 방문 → 관할 시·군·구청 에서 원스톱으로 처리('26)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불가 → 심야시간에는 주차 가능('26)

  •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상 내역
  • 대상 (1명)

    100만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 (2명)

    50만원 상당 부상

  • 우수상 (3명)

    30만원 상당 부상

  • 장려상 (5명)

    10만원 상당 부상

※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내용에 따라 수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 제안 접수 : 2026.07.10 (금) 09:00 ~ 2026.08.14 (금) 18:00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8 ~ 9월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 10월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안내 및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636 / (이메일) yoon12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