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5의2) 개정 → 구조·안전상의 이유로 전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의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규제혁신 실적 491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302개 통과 189개 심의중
환경부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5의2) 개정 → 구조·안전상의 이유로 전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의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환경부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5의2) 개정 → 전기자동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 시 완전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히터가 장착된 차량은 히터를 자동 22℃로 작동시
관세청
선상 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제38조제1항제4호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북)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및 사용기준 실증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모델 고도화 및 운영 실증
환경부
감귤 부산물을 활용하여 토양 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주요내용)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 관리 자재 및 친환경 소재 생산에 대한 안전성 실증 -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 관리 자제(토양개량제, 토양보습제, 멀칭재)를 생산하여 감귤부산물의 활용 가치 평가를 위한 안전성 검증 - 감귤부산물로부터 친환경 소재(복합 유기산, 그린솔벤트, 추출 오일)를 생산하여 감귤부산물의 활용 가치 검증 ○ (구역) - (제품개발 및 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177 - (시제품 적용 및 실증) 제주시 유기농 감귤 협력농장, 서귀포 한라봉 농장, 도내 조경 및 조림사업 현장, 군포시 삼양통상 현장, 협력기관 내 실증장소 ○ (규모) 생산규모 : 20톤/월(토양관리자재), 50~100kg/월(친환경소재) - (1차년도) 토양 관리 자제 제조 및 적용, 복합 유기산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실증 - (2차년도) 친환경 소재 제조 및 현장 실증, 토양 관리 자재 황폐지 및 개괄지 농가 현장 실증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 제한 장치
차량의 페달을 급조작할 경우, 경고음과 함께 급가속이 중단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 및 안전운전 지역에서 제한속도에 도달하면 경고음이 작동되도록 하는 속도제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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