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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규제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장은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영향분석.부처 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자체심사절차를 도입하여 (법 제 7조 2항)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결과를 기초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시행령 제6조 4항)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국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를 규제의 입안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참여자 발언요지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시에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안부서의 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60일이내에 사후제출도록 하고 있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개혁위 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신설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 신설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 부처협의, 입법예고(40일간)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 신설·강화 규제여부 확인의뢰 (각부처·규제조정실)_규제로 판단시 규제심사 절차 진행
  • 비규제:법제처 심사진행,규제: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부처 자체 규개위 심사 (각부처)_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규개위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각부처)_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예비심사 (위원회)_중요·비중요 규제여부 판단 및 본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비중요 규제=별도 심의없이 부처 통보,중요 규제=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
심의·의결 심사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필요시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중요규제 판단기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