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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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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23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서비스 확대 병무청 2019-05-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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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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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2046달러를 달성해 관련 통계를 내는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28위이다. 그런데 국제연합(UN)이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 순위는 조사 대상 156개국 가운데 54위이다.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경제성장 속도만큼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있다. 포용국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지향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포용적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무청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고루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민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희망시기를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다. 현역모집병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을 돕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동원훈련 대상자 중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실을 확인 후 동원훈련을 연기해 주고 있다.

    전북병무청도 정책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관내 병원,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무료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내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질환이 있는 병역의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무료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완주군과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젊은이 중 모범적으로 복무한 사람을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도내 젊은이들의 타도유출을 막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세계가 놀랄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두고 상위계층의 소득증가가 끌어 올린 3만달러이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시각도 많다.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은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8231 2019년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2019-05-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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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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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프로젝트>
    고령친화기업* 46개소 신규 선정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

8230 의료기기 생산 6조 돌파...신치료법 개발 혁신경제 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2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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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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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기획기사) 의료기기 생산 6조 돌파...신치료법 개발 혁신경제 선도한다

    작년 의료긱 생산액 6조511억원
    최근 5년간 연 9% 급성장
    수출액도 3조9273억에 달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통과
    사업우대.비용면제 등 혜택
    AI.로봇기술 접목 산업 육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8229 개발초기부터 행정지원 '허가도우미'...빠른 제품화 돕는 '맞춤형 멘토링'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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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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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기획기사) 개발초기부터 행정지원 '허가도우미'...빠른 제품화 돕는 '맞춤형 멘토링'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정책 실시

    - (신개발의료기기허가 도우미)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료기기 기술 중 제품화 단계에 근접한 신개발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술을 선정해 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정보 및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제품개발 초기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허가 소용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의료기기의 임상, GMP, 허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멘토링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 업체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신속히 수행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8228 바이오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2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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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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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바이오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4조로 확대, 인허가 규제개선 등 추진
    ◼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극복, 국민 생명·건강 보장

8227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 수준으로 육성 보건복지부 2019-05-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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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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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4조 원으로 확대, 인허가 규제개선 등 추진
    ◼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극복, 국민 생명·건강 보장

8226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2019-05-2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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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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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225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2019-05-2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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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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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

8224 적극행정, 중소기업 지원의 길을 열다! 관세청 2019-05-2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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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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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인 더나이스코리아(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연간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와 수출경쟁력 및 부산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 비가공증명서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할 경우, 어떠한 조작이나 개조 작업 없이 원상태로 반출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FTA 적용 물품이 목적국까지 직접 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더라도 목적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한국을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만 적용되던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한국에서 간단한 작업을 거친 물품의 해외 수출(국외반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18.2.19)하여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동 업체의 경우 기존에 제3국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로,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면 일본 내 수입과정에서 일반세율(4.4%)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무역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
    ** 유럽연합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9년 2월 1일 발효

    -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인 AEO 공인업체*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도 아니어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관세법에 따라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은 업체

    ○ 부산세관은 해당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으로 수출애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여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사안을 검토했다.

    - 검토 결과 동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법규수행능력 부족기업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했다.

    - 이에 화물관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 중 실제내용과 다른 사항(8개 항목)을 바로 잡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재평가 받게 함으로써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그 결과, 올해 국외 반출한 6,210톤의 제재목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연간 약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작년에 신설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223 공공조달 활용 여성벤처기업 성장 지원 조달청 2019-05-2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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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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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초청 간담회… 판로확대 지원 방안 모색

    □ 정무경 조달청장은 5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박미경) 소속 여성벤처기업 대표자들과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성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들은 ‘벤처나라*를 통한 여성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구매 활성화, 우수조달물품 지원 확대, 공사·물품 분리발주 등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환경 마련을 건의했다.
    *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여성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 “이를 통해 여성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조달시장에 빠르게 진입·성장하고, 해외조달시장까지 뻗어나가는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미경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조달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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