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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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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7866 new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환경부 2019-01-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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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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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 국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사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7865 new 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 2019-01-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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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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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월 23일부터 사흘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호텔ICC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찬회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운영기관 등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5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1,700여 명이 참석한다.
     
    ○ 연찬회는 첫째 날에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둘째 날에 유역(지방)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날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 밖에 학계 전문가 특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19년도 정도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특히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이란 환경시험·검사실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25: 시험실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찬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한다.
     
    ○ 제1부에서는 그린패트롤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김조천 건국대 교수의 특강을 시작하며,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19년 정도관리 운영방향 및 2018년 정도관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 2부에서는 환경데이터와 측정불확도, 빅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 동향을 주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일 센터장과 허태영 충북대 교수의 특강이 각각 진행된다.
     
    ○ 3부에서는 대기분야 숙련도와 공정시험기준 개정내용이 소개되며,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과학원은 시험·검사기관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7864 new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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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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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 ‘맞춤형 기술상담’실시...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위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 이번 기술 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역 회의실에서 분기별(3, 6, 8,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

    - 참고로, ‘18년 기술 상담을 받은 27개 업체 중 약 89%가 “기술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해 상담을 실시했던 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 요령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발자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국민소통>공지사항)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863 new 식약처 차장,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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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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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차장,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월 22일 최성락 차장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충남 천안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황사마스크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최성락 차장은 이 날 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862 new 류영진 식약처장,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생산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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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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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류영진 식약처장,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생산 현장 방문
              - ‘ K-바이오 ’도약을 위해… 직원 격려 및 지원 방향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월 22일 류영진 처장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셀트리온 제2공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세계 최초로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주(인플릭시맵)’를 개발하여 유럽·미국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류영진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확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제품화로 이어져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제품화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류영진 처장은 이 날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세계 의약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7861 new 식약처 차장, 백신·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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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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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차장, 백신·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성락 차장이 국내 백신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소재)를 1월 18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은 국내 처음으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해 제조한 계절독감 백신과 수입에 의존하던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해 백신자급화에 기여한 연구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백신 현장방문에 이어 골·관절·치아 등 정형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듣고, 제품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특히 맞춤형 의수(義手)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나사 등 정형용품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생생한 현장 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 최성락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백신은 국민 보건과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국가 주요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860 new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격려 보건복지부 2019-01-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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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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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격려
    - 국내 제약기업 기술수출 격려 및 간담회 개최(1.22)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제약·바이오업계 17개 기업 대표(CEO)* 및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과 만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 녹십자, 대화제약, 동아ST, 영진약품, 유틸렉스, 유한양행, 앱클론,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SK케미칼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항암신약개발사업단

    이날 기업 연구소 현장방문과 현장간담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와 기술수출 확대, 미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JW 중외제약 연구소(서울 서초구)를 방문하여 2018년 8월에 덴마크에 기술수출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JW1601) 개발과정을 시찰하고,

    이어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한 17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11건으로 그 규모는 약 5조2,6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8건이었던 2017년 1조3955억 원(추정치)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실적이고, 유한양행이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암 치료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은 항암제 기술수출 중 최대 규모의 계약(1조4051억 원)으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공사례이다.

    정부는 2017년 5월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후, 같은 해 12월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연구개발(R&D) 지원 및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과 민간의 꾸준한 혁신노력이 결합되어 2018년 3분기까지에 신규 고용이 3,576개로 연간 목표(2,900개)를 123%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 ’17년 3분기 6만 4485개 → ’18. 3분기 6만 8061개 (3,576개 순증)

    올해에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개발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공제율 : (기존) 대기업 0~2%, 중견 8%, 중소 25% → (향후) 대·중견 20~30, 중소 30~40%)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R&D)과 생산 전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추진한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신약생산센터 2019년 하반기 150명 양성 계획 (예산 : 21억 원)

    박능후 장관은 “그간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 기술수출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술수출도 증가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현장 간담회 개요.

7859 new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2019-01-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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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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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1.(월) 오후 과기부와 함께 첨단기술기업인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를 방문하여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R&D는 주력산업 성장 및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천으로, 그간 정부의 R&D 투자 양적 확대* 및 지속적인 혁신방안 마련으로 과학기술국가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 R&D예산(조원): (’16) 19.1 → (’17) 19.5 → (’18) 19.7 → (’19) 20.5조원(+4.4%)
    ** 과학기술국가경쟁력(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 (‘13) 7위 →(‘16) 8위 →(‘18) 7위
     
    ㅇ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혁신이 미흡하고 R&D 예산 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R&D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음
     
    □ 구윤철 2차관은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의 R&D 관련 주요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로부터 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ㅇ 기업의 R&D 애로사항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R&D 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7858 new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2019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2019-01-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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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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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1.23(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②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③지출혁신 2.0 추진방안,
    ④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1.17일(목)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
     
    - 旣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
     
    -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19년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추진
     
    -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심의·실증·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
     
    ➋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15일(화)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
     
    -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
     
    -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4분기중 국가계약·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이며,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
     

7857 new 이호승 제1차관, 혁신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참석 기획재정부 2019-01-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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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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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1.22일(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정부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여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가 다양한 비전·미션을 가진 17개 벤처·스타트업 협회·단체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ㅇ 벤처·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Scale-up),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연구개발, 벤처투자, 글로벌 진출 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책건의·의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 이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참석자들의 정책건의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정부의 소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ㅇ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벤처투자 시장 발전, 규제개선, 대학생 창업, SW 산업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 (투자, 스케일업) 국내 유니콘 기업이 주로 외국계 벤처캐피탈의 투자로 탄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국내 대형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
     
    -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영악화나 폐업에 이르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건의
     
    - (대학생 창업)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창업환경,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혁신 안전망 조성과 함께 창업공간 확대 등이 필요
     
    ㅇ 이와 함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노동이슈와 관련,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애로와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 차관은 자유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말하며,
     
    ㅇ 혁신적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주 52시간, 최저임금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이 차관은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발전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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