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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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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1382 국토부·교육부·중기부 힘 모아,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 본궤도 중소벤처기업부 2020-10-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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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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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교육부·중기부 힘 모아,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 본궤도
     
    □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ERICA) 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2곳 도시첨단산단 지정
     
    □ 용적률 400% 고밀도 활용, 범부처 지원 → 22년까지 혁신생태계 육성 목표

     

11381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0-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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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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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 댐(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우수기업 
     
    ① 슈퍼브에이아이: 5,000만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통한 오토라벨링 기술 정교화 및 데이터 공개
    ② 딥노이드: 25만 건의 의료 데이터셋 구축과 대국민 빅데이터 개방서비스 제공
    ③ 솔트룩스: 150억 건의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및 80억 건 데이터 개방

11380 [기고_매일경제] DNA생태계의 심장이 될 데이터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0-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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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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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_매일경제] DNA생태계의 심장이 될 데이터댐(매일경제, 2020.10.22.)

11379 식약처,‘신속심사대상 의약품’최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2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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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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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신속심사대상 의약품’최초 지정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및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신속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하였습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
    ○ ‘신속심사제도’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신속심사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대웅제약㈜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하여,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에 사용 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하여 도입 시급성이 인정되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과 환자의 신규 치료기회 보장,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위하여 신속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지정된 신속심사대상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78 식약처 차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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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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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차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현장 방문
    희귀필수의약품 및 대마 성분 의약품 비축을 통한 안정적 공급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양진영 차장이 10월 23일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중구소재, 이하 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대상이 드문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
    ○ 이번 현장 방문은 센터가 희귀·필수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 7월 3일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 원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 센터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비롯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양진영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비축 및 공급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 식약처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377 식약처, 다가올 의료 인공지능(AI) 미래를 준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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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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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다가올 의료 인공지능(AI) 미래를 준비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10월 21일 공동 발표회(세미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디지털헬스 분야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0월 21일 개최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2020 국제병원 및 의료 산업박람회*’에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 ‘포스트 코로나와 K-메디칼’이라는 주제로 디지털헬스케어, K-메디컬, K-방역를 테마로 ‘20.10.21(수)∼23(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이번 세미나는 2개 분과로 나누어 개최되며, 분과별 주요 프로그램은 ▲(1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의 의료현장 적용사례 ▲(2분과) 디지털헬스기기의 허가심사 정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특히, 2분과에서는 식약처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심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및 신속제품화 방안을 학계와 산업계 등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내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 제시,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376 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 해양수산부 2020-10-2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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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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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예약시스템과 '낚시해' 앱 간 예약정보 연동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11375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행정안전부 2020-10-2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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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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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74 광화문1번가 이제 모바일 앱으로 소통한다 행정안전부 2020-1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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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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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인「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73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산림청 2020-10-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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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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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규제혁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수천 청장은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쓰인 규제혁신 내용은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벽이 느껴져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단순 홍보를 넘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규제혁신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19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20년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사례 소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금회 배포하는 카드뉴스는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등 대표 사례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기존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목적에는 광해방지 사업 및 수목장림 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들의 진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사업이 사용허가 목적에 포함되면서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해방지 사업 : 광산 개발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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