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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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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9290 [기고_헤럴드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의 새 역할 조달청 2020-01-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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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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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_헤럴드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의 새 역할 (헤럴드경제,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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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인터뷰_NEWS1] 정무경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국민체감에 주력” 조달청 2020-01-2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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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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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_NEWS1] 정무경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국민체감에 주력” (NEWS1,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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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 23일부터 세종시에서 타세요! 국토교통부 2020-01-2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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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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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BRT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기굴절버스(정원-84명, 배터리-리튬이온폴리머 256KWh, 승하차용 출입문-3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전국최초로 한 번에 최대 84명까지 운송이 가능한 대용량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운행개시에 앞서 1.22일 세종시 대평동 버스충전센터에서 세종시장 및 시의회 의장, 대광위 위원장, 행복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기굴절버스 개통 환영행사 직후, 전기굴절버스에 승차하여 약 2.1km 구간을 시승하면서 전기굴절버스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력 및 승차감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전기굴절버스는 정원 84명(좌석 45명, 입석 39명), 1회 완충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소가 적용되었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되어 운행된다.

    이외에도,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 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폰 충전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아울러, 대광위는 S-BRT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종권 BRT 고급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BRT 첨단정류장 설치, BRT 우선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Wi-Fi),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광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BRT 첨단정류장 사업은 세종시내 6개소 정류장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세종시내 BRT 운행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단계 28개소(‘19.9~’21.7), 2단계 12개소(‘22년 이후)


    BRT 통행속도 향상, 정시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BRT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는 우선신호체계 사업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년부터 세종시 순환노선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오송역 서편 버스환승센터도 지난 1.16일부터 운영 중으로BRT 이용객들은 오송역에서 편리하게 세종권 BRT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이번 전기굴절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세종권 BRT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BRT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9287 경기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편리해져 국토교통부 2020-01-2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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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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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양주시 평내동에 사는 김OO는 직장이 있는 잠실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호평동의 M버스 정류장으로 3개 정류장을 거슬러 올라가 버스를 타고 있다. 출근시간대에 호평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항상 만차가 되어 평내동에서 탑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평내동을 기점으로 한 잠실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신설하여 만차로 인한 탑승실패를 개선

    (#2) 최근 파주시 교하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한 박△△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기쁨도 잠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0여 분을 걸어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후, 다시 광역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 이상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동에서 출발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하여 환승불편 해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주 금요일(1월 17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세대, 금년 말까지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으로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노선 신설이 결정된 화성시 출발 M버스 2개 노선*도 1월 중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 ① M4448번(화성 동탄~강남역) : (주)화성여객, 10대·40회/일 운행
    ② M4449번(한신대~강남역) : ㈜화성여객, 9대·36회/일 운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286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국토교통부 2020-01-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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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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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29)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최대 30만 원(30일 이내: 2만 원, 31일∼114일: 2만 원+1만 원/3일, 115일 이상: 30만 원)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9285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국무조정실 2020-01-2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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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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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②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

9284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환경부 2020-01-2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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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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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 기간별로 하천수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및 소액사용료 면제기준도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 (예시) 발전용수 단가 : (현행) 1일 100m3에 대하여 연액 231원
         (개선) 10,000m3 에 대하여 63.3원(63.3원/10,000㎥)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함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9283 ‘20.1.29일(수), 금융그룹감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 2020-01-2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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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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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0년 1월 29일(수)에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며,
     
    ㅇ 이어서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향후 금융그룹감독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9282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2020-01-2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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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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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ㅇ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➊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➋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9281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조달청 2020-01-2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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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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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협회장 및 기업 7개사와 2020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2

    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1

     ㅇ 이번 간담회는 조달수출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2020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강원식 수출진흥협회장과 기업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우수제품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ㅇ 조달청은 2020년도 신남방 국가와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업하여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해외조달수출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정수민 사무관(042-72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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