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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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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7246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 법무부 2018-09-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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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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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21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45 중기부,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8-09-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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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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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9월 19일(수) 16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ㅇ 지역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등 2,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244 구미국유림관리소, 추석 귀성객 대상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18-09-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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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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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도내용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소액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 개선사례 홍보
7243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국토교통부 2018-09-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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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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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2018. 10.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7242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의 비상…“10월의 드론 축제” 국토교통부 2018-09-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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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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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펼쳐지는 드론축구, 전투에 활용되는 드론봇* 등 드론을 주제로 한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가 10월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로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는 혁신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Korea Drone Festival) 주간(10.1~12)을 개최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16개* 행사가 집중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본격적인 활용 가속화 단계에 이른 드론의 활용 분야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 (주최)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경기도청, 충남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가 개최하는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미래 전장의 핵심인 드론봇 전투체계를 시연하며, 동시에 드론 13종 전시관과 드론 시뮬레이션, VR 드론레이싱 체험관도 운영한다(10.1, 서울 전쟁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인 드론축구 대회(24개팀), 드론레이싱대회(20개팀), 드론 활용 레크레이션*(드론 인형뽑기 등)과 같이 드론을 활용하는 다양한 대회를 개최한다(10.9, 전주시 덕진구 LX공사).
    *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활용 행사 진행

    항공안전기술원이 개최하는 저고도 교통관리체계(UTM*)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참여하여 UTM 국내·외 연구사례 및 성과를 논의한다(10.12, 서울 코엑스).
    * UAS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공역에서 운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질서정연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이밖에도 드론 전문가 토론회, 전시회, 드론운용 대회, 공공기관 드론 활용사례 시연회, 조종체험 및 조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16개 각 행사에는 수백 명부터 수천 명까지 일반인·전문가 등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드론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발전가능성과 광범위한 드론 활용가능 분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코리아드론 페스티벌 홈페이지(www.kdrf.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행사 주최 기관 별 홈페이지에서도 행사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7241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2018-09-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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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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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14,000여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 통합제공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명절 연휴(9.22.∼9.26.) 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21일부터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그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명절에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고, ‘정부24’을 통해 일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지역 단위로 쉽게 검색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무료 주차장 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 주요제공 정보 : 주차장이름, 주차장유형, 위.경도, 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앱에서는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 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가 많고 시의성 높은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5)

7240 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환경부 2018-09-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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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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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주요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 발표
    ◇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저감, 미래세대 배려 등 4대 목표 아래 14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 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4대 추진전략은 ①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②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③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④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

7239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환경부 2018-09-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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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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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7238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환경부 2018-09-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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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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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들은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요금 약 2,300원(178.3원/kwh기준)

    □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충전기 간편결제 등록 방법. 끝

7237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여행·교통·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2018-09-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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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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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중장기 마스터플랜(‘18~’22) 발표
    - 휴게공간 입체화·테마존 등 고객 중심 휴게 공간 조성
    -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거점으로 개발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 확대
    - 로컬 직매장,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고객 중심의 휴게공간을 갖춘 환승거점이자 로컬 직매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한다. 내년부터는 휴게소 음식의 모바일 주문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완비되며,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도 새로 20개소가 추가된다. 또한, 각종 먹거리와 커피의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지는 등 한층 스마트한 휴식공간으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중점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1970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태동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매년 6억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익시설로서 50여 년간 수많은 발전과 개선을 통해 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쾌적하고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휴게소 개수) ’71년 4개 → ’80년 38개 → ’90년 55개 → ’00년 100개 → 현재 220개
    **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유명 브랜드 도입, 잡상인 철거, 알뜰주유소 도입, 흡연실?수유실 설치, 조리실의 해썹HACCP 도입 등


    다만, 일부 음식들은 여전히 특색 없고 비싸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성 노력도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더 맛있고, 편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휴게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도공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미래상을「사람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허브」를 설정하고 미래 휴게시설의 3대 핵심기능을 ①휴식과 여행의 거점, ②스마트 교통의 거점, ③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휴식과 여행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공간 입체화?테마 존 등 신개념 휴게시설 모델개발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표준모델 구축 ?국민 먹거리 및 저렴한 커피 개발 ?매장 구성 및 업종 다양화 등 6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건물, 주차장 등의 이용자 편의중심 재배치,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국민 먹거리와 커피 개발, 식음위주 매장을 캐릭터 샵, 사후 면세점, 드라이브 쓰루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스마트 워크센터, 캡슐호텔 등을 설치하여 휴게시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여행과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둘째, 도로 공간의 가치 향상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와 공공교통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에 미래기술을 접목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교통의 이동거점 모빌리티 허브 휴게시설 구축 ?휴게소형 하이패스IC 확대 ?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 구축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대도시 인근에 트램, 시내?외 버스, 차량 공유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교차하여 환승이 가능한 이동거점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휴게소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IC를 확대하여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한다.

    또한, 휴게시설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도 및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 설치 ?화물차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매장 도입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편안하고 즐거운 안심 휴식 공간 조성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국도 및 지방도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국도 및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로 개발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과 편의향상을 위해 샤워, 수면, 세탁실 등이 구비된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매장 신규 도입과 청년창업 매장의 확대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몰카 탐지장비 보급과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안심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운영혁신을 위하여 ?휴게시설 임대입찰 및 평가제도 개선 ?입점매장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민관협력 신사업구조 개발 등을 추진하여 휴게시설 운영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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