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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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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996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19-11-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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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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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11.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8995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2019-11-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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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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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자리 감소요인(비대면거래·업무효율화 등)과 증가요인(디지털인재 수요 증가) 혼재

    ■ 앞으로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척,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은퇴인력 활용 등 금융업 일자리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8994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금융위원회 2019-11-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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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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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

    ㅇ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8993 2020년도 공인회계사는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2019-11-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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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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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9.11.18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하였음

    * 위원회 구성(총 11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8992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특허청 2019-11-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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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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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3천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가속화
    -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연구개발 지원
    ▶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산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확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융복합기술 심사 강화 등 공정경제.미래선점 지원

    □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19.8.28)」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추진배경

    □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수출액(’19.1~6) 증가율 : (미) △0.8%, (중) △0.1%, (한) △8.6%

    □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無形)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고 생산.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비공개)로 보호하여 단단한 기술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7)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 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 (일본)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 : (일) 17,391건, (한) 2,599건

    • (중국)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ㅇ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 나가고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으로,

       ①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②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③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④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과제

    【전략 1】특허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실현한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500여개 과제, ’20)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한다.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 선점영역 및 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최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ㅇ 특허 빅데이터는 全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천만여건의 기술정보로서, 이를 분석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자립 사례(국내 전자부품기업 V社)

    외국기업 D社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커패시터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의 구성요소별 분석과 공백영역 도출을 통해 자체 신기술 및 특허 확보 → 해당 커패시터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달성(’16)

     ㅇ 현재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며, 향후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ㅇ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내 반도체장비 기업 A社는 IP-R&D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여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 B社 인수(’14) → 해당품목 세계1위 달성(’15~)

    □ 아울러,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全세계 4억 3천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특허 DB 가공·관리, 특허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 및 사회문제 대책 도출 등 병행

    【전략 2】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ㅇ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하여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 신산업(바이오헬스·수소산업), 주력산업(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 등 75개 신규 R&D 과제 도출

       ** AI.빅데이터·VR 등 17대 신산업 분야 및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
     ㅇ 또한,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한다.

     ㅇ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19년 191건)하고,

     ㅇ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확대(’19년 30건 → ’20년 60건)하여 지원한다.

    □ 정부 R&D 全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한다.

     ㅇ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한다.

     ㅇ R&D 과제 선정단계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ㅇ 또한, R&D 과제 수행단계에서 IP-R&D를 수행하여 우수기술을 선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집중지원한다.

     ㅇ 아울러, R&D 과제 평가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질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 특허 가치평가 시스템(K-PEG, SMART3 등)에 의한 질적 평가

    【전략 3】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한다

    □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ㅇ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 부동산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채권.기타동산 등의 기업자산 일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지식재산 담보 및 가치평가 활성화

     ㅇ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 가치평가 지원대상 확대 : 등록특허 →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특허심사관.시장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연간 100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지식재산경영.아이템검증.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7년이내 창업기업
       ** 수도권·강원(고려대·성균관대), 충청·호남(KAIST), 경상·제주(POSTECH), 여성특화(신규선정)

     ㅇ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확보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9년 1,040건 → ’20년 1,800건)하고,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외출원과 IP 수익화에 투자(’19년 125억원)
       ** 투자금 의무 사용 : 투자금의 최소 5%를 IP에 사용(’19년 500억원)

     ㅇ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51일(영업일기준)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1,040社)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일정금액 적립후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의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상환(’23년까지 16,140社 가입 목표)

     ㅇ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한류 부당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협의체*」 및 피해기업 TF 운영을 통한 국가별 실태조사, 현지대응(단속요청 등) 및 외교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산업부·특허청·외교부 등 9개 부처 및 코트라 등 4개 공공기관 참여

    【전략 4】공정경제.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한다

    □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 (현행) 특허.영업비밀, ’19.7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下 발의
       **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19.11.1)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 국가별 1건당 심사투입시간(’17,시간): (한)11.9, (미)25.3, (일) 17.5, (유럽) 35.1, (중)26.3

     ㅇ 또한,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ㅇ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면서,

     ㅇ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8991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법무부 2019-11-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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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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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첨부참조>

8990 여성가족부·앱(어플리케이션) 유통 3사(社)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2019-11-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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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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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

     -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
     -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

8989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11-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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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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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하였다.
    * (규제혁신심의회)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 중으로, 1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및 법률·규제·적극행정 민간전문가(10명) 등으로 구성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①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②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①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②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여 준공식을 한 원주, ‘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FAX 044-201-5565

8988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연말까지 꼭 완료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2019-11-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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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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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20일(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동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참조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

8987 농촌진흥청,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농촌진흥청 2019-11-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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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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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 한해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해 농업기술혁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농업기술보급 혁신 △농업 신기술 확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조기 정착 지원 등 4개 분야 총 18개이다.
    ○ 농업기술보급 혁신 분야 대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곤충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모델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 ‘곤충 페스티벌(축제)’을 개최해 다양한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곤충산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학교교육과 연계한 곤충을 활용한 치유활동, 곤충산업분야 진로체험교실 운영 등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 농업 신기술 확산 분야 대상은 제주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외연 확장 및 소득 확대’ 사례가 수상했다.
    - 도시농업 분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원예 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전문가 ‘마스터 가드너’ 양성, 도시텃밭 교육과 소비자 대상 농업 가치 확산 활동 등을 추진했다.
    ○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분야 최우수상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의 ‘노지 포도의 과학적 토양 수분관리와 영농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이며, PLS 조기 정착 지원 분야 최우수상은 금산시농업기술센터가 수상했다.

    □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의 평가기준은 농업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지역별 농촌진흥기관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적극적인 기술지도, 새로운 기술정착을 위한 사업수행 충실성 등을 종합했다.
    ○ 시상식은 이번 달 18일 한국농업연수원(전북 장수군 소재)에서 열리는 ‘2019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열린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올해 선정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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