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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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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8781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 보건복지부 2019-09-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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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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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9.20) -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

8780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금융위원회 2019-09-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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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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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8779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금융위원회 2019-09-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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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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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8778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 2019-09-1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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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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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하기로
     
    - 소비자단체와 이용자보호 정책 간담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는 9월 19일(목) 은행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경순 회장 등 10개 소비자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소비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는 한상혁 위원장 취임 이후, 제4기 방통위의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국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권익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협조 등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단체의 민원상담기능이 정부의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된다면 이용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용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777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보도설명) 보건복지부 2019-09-1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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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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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일자 매일경제, “식약처 허가 받으면 뭐하나...넘기 힘든 신의료기술평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될 수준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유효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 올해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 개선방안에 따라 58건의 기술이 보험 등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혁신 효과를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음

8776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보건복지부 2019-09-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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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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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보유 의료 빅데이터 간 연계 플랫폼 최초 개통 -

8775 식약처, 국내 제네릭의약품 해외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1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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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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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식약처, 국내 제네릭의약품 해외진출 지원
         - 동남아 2개국 및 일본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 25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2019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9.25)와 함께 ‘주요 수출국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워크숍’(9.24) 및 ‘한·일 허가심사자 패널토의’(9.26)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컨퍼런스에서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의약품 허가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일본의 제네릭의약품 심사방향과 WHO 품질인증(PQ)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WHO 품질인증(PQ, PreQualification) :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결핵약, 말라리아약 등 필수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15년부터 개최해온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페루, 베트남 등 총 13개국을 초청하여 ’국내 의약품 검토기간 단축‘(페루), ’국내 생동성시험기관 GLP/GCP 인정‘(필리핀)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제공하여 제약업계가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774 문화재청, 지자체와 함께 문화재 규제혁신 추진 문화재청 2019-09-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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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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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재 규제개혁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함

877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국토교통부 2019-09-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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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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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예산에 반영(‘20년 9.6만개 일자리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23년까지 구축
    -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R&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문체부·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차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차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4차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입법방식 유연화 1)와 규제 샌드박스2)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1)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2)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 사무범위) < 1~3차 상위 법령 전환 >

    - (1차)△금융△바이오△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18.1월)

    - (2차)△신소재△스마트공장△신의료기기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18.10월)

    - (3차)△시장 △기업 △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19.4월)

    2. 특징 및 의미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1)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2)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3)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3. 추진 경과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 전환내용 종합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1) 지역 산업, 2) 서민 경제, 3)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1)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6. 대표 사례 (총 142건)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142건)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2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대표사례 상세내용 〉

    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1) 신산업 (15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산광역시】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삼척시】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금년 중으로 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광(光)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

    광(光)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산업 (31건)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전통 한옥 개념 확대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컬푸드 범위 확대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1) 농·어민 (19건)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기도 김포시】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나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49건

    1) 복지 서비스 (30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인프라 (19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 ‘15년 고용유발계수(10억원 당 명, 한국은행(’19)) : 평균 8.0, 사회서비스 12.9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경과 및 성과 정부는 지난 ‘17년 국정과제로 ’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목표를 발표한 후, 작년 말까지 일자리를 5.6만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9.5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 주요 일자리 성과 (‘17~’19.7)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8천명,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4.1천명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4천명, 간호간병서비스인력 6.5천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13천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인력 0.9천명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

    돌봄 서비스 외에도 보건·의료, 문화, 취업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년 예산안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 발굴,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조정 등을 반영하여 ‘22년까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더욱 공고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년에 확대되는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시설 종사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해 ‘20년도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을 3천여명 증원하였습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1만2천명, 대체교사 700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4.8%↑)를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보수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잇따른 지하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2D)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市)급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 확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n

8772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국무조정실 2019-09-1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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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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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 중앙부처 대상 3차례 전환방안에 이어 지자체로 확산 계기 -
    ‣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를 논의·확정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➊와 규제 샌드박스➋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 사무범위)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➊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➋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➌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➊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➋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➊지역 산업, ➋서민 경제, ➌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➊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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