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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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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0810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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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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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사업출시(7.24.)에 따라, 관계자 격려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10809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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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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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10808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문화재청 2020-08-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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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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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올해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다.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은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2일간 개최하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4,500명으로, 사전예매(1일 2,500명)와 현장발권(1일 2,000명)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으로(https://booking.naver.com) 예매하고 관람 당일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한다.
    현장발매는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매와 현장발매 모두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 일반인(만 7세 이상 내ㆍ외국인) : 4,500매[사전 인터넷(네이버 예약)예매 2,500매.현장구매 2,000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사전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관람료는 3,000원으로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다.

    이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무료관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한복착용자로 사전예매 혹은 현장발매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는 사전예매 또는 현장발매 필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흥례문에서 관련 신분증 제시
    *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은 '특별관람'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입장 불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야간 특별관람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친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807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디지털 뉴딜」 분야 선도기업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2020-08-1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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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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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8. 14() 디지털 뉴딜분야 선도기업()메디컬아이피방문

        하여 의료분야 디지털 뉴딜기술 발전 상황점검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806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 2020-08-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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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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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에서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05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알린다 행정안전부 2020-08-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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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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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04 방통위·지상파3사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2020-08-1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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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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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농인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방송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KBS가 9월 3일 방송의 날부터 ‘뉴스9’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MBC와 SBS도 기술적 준비를 통해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한국농아인협회, (사)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여러가지수어연구소 등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사회복지·기술·법률 전문가와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8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인터넷 기반으로 확장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연말까지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1080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산림청 2020-08-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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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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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802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산림청 2020-08-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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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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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ㅇ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10801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1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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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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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안 별표 2, 3, 4, 6 및 8)
    - (마약)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됩니다
    - (원료물질)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됩니다.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안 제47조제2항)
    -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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