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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7025 new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18-0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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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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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다발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12개 지방청은 전국 곳곳 중기현장으로

    □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적 현장행보에 나섰다.

    □ 홍종학 장관은 오늘(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오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했다.

    □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하며

    -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 홍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호소의 말을 통해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

    *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며 향후 현장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7024 효종 영릉, 여름 휴가철 정기 휴관일(월요일) 특별 개방 문화재청 2018-07-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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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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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류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간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여주 효종 영릉(寧陵)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특별 개방한다.

    이번 특별 개방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 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조치이자 지난해 개관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70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 톤 환경부 2018-07-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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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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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건의과제 관련

7022 “이제 농식품부 과태료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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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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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했으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개선

7021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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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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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5일부터 ‘민원24’를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가능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 가능

7020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18-07-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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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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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3.(금) 오전 8시 혁신성장본부(대한상의 8층)에서「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②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③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안)

    ④ 최근 대외 통상마찰 현황 및 대응계획

7019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해 첫 번째 '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2018-07-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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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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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혁신성장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2건에 대해 실제 투자가 가시화되도록 걸림돌 해소방안을 마련

    □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ㆍ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소극적 유권해석 등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ㅇ 1차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7.3일), 「투자지원 카라반」(1차, 7.5일) 등을 통해 지자체ㆍ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

    ㅇ 건의과제 中 투자ㆍ일자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 협업중
    □ 그 결과,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프로젝트 中 첫 번째로, ‘①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②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①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

    * (현행)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물동량 대비 5% 증가 → (개선안)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 또는 제외

    ⇒ (기대효과) 영종도內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1,200여명의 고용창출 기대

    ②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산업부 고시 개정* 추진

    *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 허용 내용 등을 추가(다만, 안전성 확보 전제)

    ⇒ (기대효과)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상용화될 경우,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도 절감(30억 → 10억원)

    □ 혁신성장본부는 현재 접수된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

    ㅇ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성장본부內 시도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건의과제 해결시까지 책임지고 1:1 밀착지원

    ㅇ 아울러, 지자체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및 혁신성장본부 대표메일(innokorea@korea.kr) 등을 통해 투자 걸림돌에 직면한 지자체ㆍ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겠음

701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여성가족부 2018-07-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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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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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오는 7월 17일(화)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래 그동안 1차 검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8.7.17.시행)에 따라 확진 검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 더불어,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해당지역 검진기관 간 협업으로 올 7월부터 시범실시된다.

    ㅇ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검진기관을 찾아가 검진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진기관에서 직접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7017 문체부 장관, 지역 속 여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2018-07-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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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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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12일(목) 낮 12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지역문화기관장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수)에 발표된 ‘문화비전 2030’과 지난 6월 5일(화)에 발표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동시에 지역 속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문화계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문화비전 2030’과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한편 지역으로의 문화분권을 실현하며, 지역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7016 문체부와 해수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07-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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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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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7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 삽을 떴다.

    양 부처는 ▲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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