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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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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 농촌진흥청 2021-01-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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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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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용료(로열티)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 원(2019)에 이르는 등 표고버섯 다음으로 주요한 버섯이다.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20년 현재 72.3%에 이르지만 10(2010)에는 4% 정도에 그쳐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에 집중해 중온성인 도담’, ‘호감중고온성인 새아’, ‘새도’, ‘새한고온성인 하리’, ‘하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와 씨균(종균) 생산업체, 농협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실증시험을 통해 개발 품종의 현장 보급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 4%에서 202072.3%18배 증가했다. 새한’, ‘도담’, ‘새도’ 3품종은 전체 양송이의 52.2%(2020)를 점유하며, 국산 품종 보급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색이 우수한 새한품종은 단독으로 201940%, 2020 25.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양송이 국산화에 앞장선 품종 개발 및 보급 연구는 23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최근 들어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재배가 쉬운 완성형 배지사용 증가와 함께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응해 완성형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12017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농촌진흥청 2021-01-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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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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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귀촌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2021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고, 주요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의 현장문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비대면 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비대면 교육 상황에 맞게 온라인 실시간 교육, 농촌진흥청 인터넷 학습(이러닝)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인터넷 학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강좌를 운영, 농업인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콘텐츠도 보강했.
    특히 고령 농업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농업방송, 지역 유선 티브이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지원했다.
     
    교육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 미세먼지 대책, 저탄소 농업기술, 공익직불제, 가축차단방역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일정과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지만,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만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2016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01-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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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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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달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왜 진행결과를 안알려 주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사건은 ㅇ월ㅇ일 조정 전 합의권고를 드렸었고, ㅇ월ㅇ일 피신청인이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내와서 선생님께도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확인이 안되셨나 봅니다. "바빠서 메일 못 봤는데 상황을 문자서비스 해주면 좋겠네요.”

    < 사례 2 >

    작년에 김씨는 A통신사의 결합상품(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다 B사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A사가 1년 동안 인터넷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즉시 반환해 달라고 통신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동안은 수시로 진행경과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고, 시간이 지난 메일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들었다.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한다. 처리기한 알리미가 신호등처럼 작동하고 문자알림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20.12.1. ~ ’21.1.14.)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2015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2021-01-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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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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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21.1.5 ~ 1.12(7.5) 동안,
    카드포인트 현금화 778억원·681만건 (일평균 103·91만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 25.4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 803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언론 등에 집중 보도된 시간대나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014 “뉴노멀 시대, 국가기술자격을 모바일로 제공! 대국민 서비스 업그레이드!!” 고용노동부 2021-01-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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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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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네이버‧카카오-인력공단‧대한상의」 업무협약 체결
      ▴자격증 모바일 발급 및 디지털 서비스로 활용 기회 확대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이나 자격 증명 시 손쉽게 이용될 전망이다.

     

12013 방통위, 사람중심의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 방송통신위원회 2021-01-1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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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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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자·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먼저,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 ’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12012 국민안전을 위해 경찰청?카카오 T 택시 손잡는다! 경찰청 2021-01-1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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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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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구조자 신속 발견을 위해 카카오T 택시 동보시스템 활용 전국 확대 -
    경찰청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3월부터 경기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활용해 오던 ?카카오 T 택시를 통한 요구조자 신속 발견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국 택시기사의 85%에 달하는 23만 카카오 T 택시 가입 기사와의 협력 치안을 통해 치매노인?아동 실종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경 스마트 협력치안으로 국민안전 보호
    경찰청에서는 요구조자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동보메시지 전송 여부와 대상 지역 범위를 정해 요구조자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 동보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발생지 주변, 인접 지역 등 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범위에 따라 해당 지역 카카오 T 택시 기사회원에게 동보메시지를 전송하고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은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 등으로 요구조자 발견 등에 이바지한 택시기사분들께는 포상 등을 통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와의 협력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정 김산호(02-3150-2170)

12011 제2차 정책점검회의 기획재정부 2021-01-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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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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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5(금) 08:00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010 법무부, 전 교정시설 선제적 전수검사 70,578명 실시 법무부 2021-01-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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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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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 교정시설 선제적 전수검사 70,578명 실시
    -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직원 15,150명과 수용자 50,7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첨부 참조>

12009 [카드뉴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만나면 수업이 달라진다?! 교육부 2021-01-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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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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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만나면 수업이 달라진다?!

    "나와 조금 다른 친구지만,
     수업할 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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