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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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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0126 new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에서 답을 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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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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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ICT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분야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및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가 각 세션별 패널로 참석하고, 온라인 방청단으로는 ICT 관련 학생 등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산업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ICT산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0125 new K-방역 진단시약, 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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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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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K-방역 진단시약, 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 ‘신속함’으로 높아진 글로벌 위상, ‘품질’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간 긴급사용 승인 등 신속한 대응으로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 긴급사용승인과 수출용 허가의 정식허가 전환,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진단기법 등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꼼꼼히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K-방역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10124 new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청 2020-05-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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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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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
    - 중소벤처ㆍ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기대 -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중 유일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체계 구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8.12월)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개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점이 의미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뜻깊다.”면서, “본 개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개선이 스타트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0123 new 방통위-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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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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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ㅇ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0122 new 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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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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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1 new (설명자료)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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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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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5월 20일(수)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o 또한,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22일(금)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방통위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또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 ·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다. 끝.

10120 new 방통위, 국민과 함께 정책 개선활동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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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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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2020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고 새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은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 정책과정에 일반시민과 관련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조직으로, 방통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조직되었다.  
    방통위는‘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불법스팸 방지 규제 개선’,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제공 서비스 개선’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과제에 3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정책현장 방문 및 국민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하여 정책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표철수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국민정책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활동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방통위도‘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10119 new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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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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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계층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이드북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문화가정용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교육을 담당할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다. 교육 대상·일정과 신청·참여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753)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을 참고하면 된다.

10118 트로트 '한잔해', '화재경보기 설치해' 뮤직비디오로 재탄생 소방청 2020-05-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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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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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트로트 ‘한잔해’를 개사해서 음원과 뮤직비디오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5월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대중가요계에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과 관련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기곡을 활용한 홍보로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가요는 최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박 군의‘한잔해’란 곡을 소방청이 직접 개사해서 만들었다.

    - 개사한 가사는 화재경보기의 필요성과 설치권장 내용을 반복적인 노랫말로 불러서 쉽게 기억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원곡자인 박 군이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개사곡에 맞춰 기존의 안무 동작에 경보기 설치동작을 응용해서 영상의 재미를 높였다.

    -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5월 말부터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를 포함해 전국 소방서와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인기가요를 개사해서 공익적 소방홍보 노래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 곡을 활용한 이벤트 등을 통해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한편, 제작에 직접 참여한 가수 박군은 15년동안의 특전사 군생활을 통해 배운 안전과 봉사의 의미를 소방관들을 통해 새삼 느끼고 있다며 이번 작업은 직업군인에서 가수로 전향한 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0117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조달청 2020-05-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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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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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디지털조달혁신포럼’ 개최
    구축전략 및 디지털신기술 도입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1일 1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디지털 조달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1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2

     ㅇ ‘디지털 조달혁신 포럼’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조달업무혁신을 위해 지난해 말(‘19.11.19.) 구성하였으며
     ㅇ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디지털조달 전략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개편하여 이번에 `20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전략 및 이행방안 수립(ISMP) 사업자 계약(`20.4.29., 사업기간 ~12.25.), 착수보고회(5.15.), 본 구축사업(`21~23년)

    □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방향1)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지능정보 신기술 도입방안2)을 논의했다.
        1) ①사용자중심 기반기술 재설계, ②디지털 신기술 도입, ③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
        2) 맞춤형 입찰정보 분석, 계약위험조기경보, 클라우드기반 자원할당,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등
     ㅇ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나라장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 ‘디지털 조달혁신 포럼’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조달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친화형으로 재설계하여 대면업무가 제로(Zero)화 되도록 나라장터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 이라면서
     ㅇ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공사례로 K-전자조달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기획과 홍정기 사무관(042-724-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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