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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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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해수부, LNG 추진선박 및 벙커링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 2018-11-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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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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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LNG 추진선박 및 벙커링 국제컨퍼런스 개최

    - LNG 추진선박 및 벙커링 현황 및 관련 기술 공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9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의 역할 강조” 기술혁신형 창업 관련 경제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획재정부 2018-11-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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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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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동연 부총리는 '18.11.13(화) 16:10 건국대학교 신공학관內 창업공간(명칭: 스마트 팩토리)을 방문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VR·3D프린터·드론 등을 활용한 창업 시제품 제작현장 등을 둘러보고, 창업 동아리 입주공간을 방문하여 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였다.

    □ 이어서, 김 부총리는 청년·시니어·세대융합 창업자 및 창업 전문가 등과 경제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로 정부의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과 성과에 대해 살펴본 후,

    ㅇ 한국이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렸다고 언급하면서,

    ㅇ 신설법인수, 신규 벤처투자액, 투자회수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성과가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김 부총리는 창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가 창업을 선호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대학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상상력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학교·젊은 창업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 민간 참석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하였다.

    ㅇ 청년·시니어·세대융합 등 창업자의 인적특성, IT·제조업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창업지원제도의 다양화를 요청했고,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나 대학원생들이 기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해외판로 개척, 공공조달 시장 진입 등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 중장년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원확대 요청도 있었다.

    □ 간담회 말미에 김 부총리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언급하면서,

    ㅇ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7418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2018-11-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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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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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신산업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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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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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11월 15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발굴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및 일괄 시행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13개 과제입니다.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제품설명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일괄 시행합니다.
    ○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 국제기준이 없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12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간소화 하여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49일→7일)되었습니다.

    □ 식약처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6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8-11-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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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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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①】《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 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애로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일반주거, 공업지역 등 가능) → 충전 불편

    개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8.11.15. 입법예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9월말 기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충전소(3,000m3 초과)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가 허용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애로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개선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18.11.15. 입법예고)
    ☞ (효과)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충전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상업지역은 설치 불가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주활동 영역에서 충전이 불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 도심지 내에서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자동차 확산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3천m3(설치용량) 이상의 수소 충전소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과제의 실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18.12.26, 참고)하였습니다.

    【과제②】 《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18.12월)
    ☞ (효과)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
    * ’22년까지 1천대 보급 목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소차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③】 《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 -수소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

    기존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일본 13종 등

    개선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 제작사, 자동차 관련 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19.12월)
    ☞ (효과)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완화

    수소차 내압용기·부품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차 개발·생산 국가들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시작(’13년?)*하였습니다.
    *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WP.29): UN/ECE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등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 등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유럽·미국 등의 국제기준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19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기 도입(’17년)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내년(’19년) 도입을 검토 중

    2. 드론 분야

    △ 드론비행 환경 개선 △ 드론활용 서비스 촉진 △ 드론이용자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④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비행 전용공역 신설 》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추진 -시범운영 후 전용공역 신설 -

    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19.3월)
    *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19.2.)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비행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효과)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대전 지역에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하여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현재 별도의 비행승인을 받거나, 가능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하고 있습니다.
    * (비행금지구역 범위)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Km. 고도는 지상?18,000피트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공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제⑤】 《 하천둔치등에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

    하천지역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

    애로
    하천구역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

    개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18.10.31.시행)
    ☞ (효과)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함께,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화*하여 하천지역에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개정 완료(10.31)

    【과제⑥】《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정비 》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편리성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됩니다. - 드론비행 고도기준 정비 -

    기존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시설점검 불가

    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현재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비행 시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이 위치별(지면·물건)로 급격히 변동되어 소방목적 등의 드론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수평범위 기준이 부재하여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하는 고층건물(150m 이상)의 경우 150m를 초과하는 건물 외부는 시설점검 등이 불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미터로 개정할 계획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를 11월중에 개정완료 할 예정입니다.

    【과제⑦】 《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저위험 드론 비행구역 확대 -

    기존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이하, 완구용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개선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한 범위를 확대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효과)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위험도가 낮은 드론이 위험도가 높은 드론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활용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도가 낮은 완구·레저용 250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 미국·EU(250g이하), 일본(200g이하)도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 규제 최소화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불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이하 등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과제⑧】《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

    급증하는 드론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드론전용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드론 기체신고 부담완화 -
    * (’15년) 925대→ (’16년) 2,172대 → (’17년) 3,894대 → (’18.9월) 6,207대
    ** 현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일반 민원과 동일 민원처리시스템(원스톱시스템)에서 처리 중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빠른 민원처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하고, 내년 연말에는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등의 드론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주요 신산업 분야

    △ 신산업 활성화 △ 신시장 진입 촉진 △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⑨】《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의 유종 정보 제공으로 혼유사고 방지 》

    국가관리 자동차DB 정보 중 유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로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게 됩니다. - 자동차DB 유종 정보 제공 -

    기존
    차량등록증 정보(차종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개선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19.3월)
    ☞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
    *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 1. 1.~’16. 4. 30.): 7,423건, 273억 원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DB 정보는 일반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 소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자동차DB 정보 중 개인정보 식별의 우려가 있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외의 자동차등록정보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19.3월*)하여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에 따른 일자리 발굴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사업」(‘18.11~’19.3)을 통해 추진

    【과제⑩】《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도시개발, 건축설계, 지도제작,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됩니다.

    기존
    25㎝급 항공사진은 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 단위로는 해상도 50㎝급 이상만 공개

    개선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효과) 측량·지도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실적: ’18.9월말 기준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

    기존에는 해상도 50㎝급 이상의 항공사진은 전국 단위로 공개가 가능하고,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상도가 정밀하지 못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확인이 어렵고, 주제별 지도제작과 공간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415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 2018-11-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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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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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1인 가구.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2,329개), 올해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우선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외교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법제처·식약처장, 소방청·기상청·통계청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국무조정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39회)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붙임 1 참조)
    * 94건 검토결과 : 수용(42건, 45%), 대안마련(32건, 34%), 기조치(8건, 8%)
    - 나머지 12건(13%)은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

    ㅇ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 15건을 해결했습니다.
    -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습니다.

7414 남부지방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적극 추진 산림청 2018-11-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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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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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한 단축

7413 서부지방산림청, 현장 규제혁신 홍보 주력 산림청 2018-11-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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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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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7412 행안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2018-11-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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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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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 행안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이 모인 가운데,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하여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도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도입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지침서)에 담게 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411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국민안전과 산업진흥 주제로 개최 행정안전부 2018-11-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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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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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첨단기술 제품과 체험행사로 볼거리 가득
    -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국민안전과 산업진흥 주제로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하여, 승강기 관련 첨단기술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올해에는 16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제품전시관, 안전체험·홍보관, 중소기업 지원관 등 세 가지 테마로 34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2010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박람회인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와 ‘기상 기후산업 박람회’도 함께 개최되어 관람객 증가 등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전시관에서는 승강기 관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을 전시하고 체험관을 갖춘 부스를 운영해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초고속 승강기 및 고층 빌딩에 적합한 회생 인버터 내장 제어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동기식 기어리스 모터 등 신기술 부품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국내외 유명업체들을 비롯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최신 기술의 승강기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희망국인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Biz matching)을 주선한다.

    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AR)을 이용해 원거리의 승강기 사고현장과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미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 안전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노란 안전선 안에 타기

    아울러, 이번 엑스포에서는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승강기협의회(PALEA) 총회가 열리며,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도 개최해 승강기 분야 주요 이슈를 공유한다.

    또한, 우수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강기 업계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승강기 취업부스’를 운영한다.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취업희망 기업과 면접 일정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승강기 취업 부스’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가 승강기 산업의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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