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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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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7989 조달청장,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 조달청 2019-03-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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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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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시설사업 정책추진방향 설명 . 업계 건의사항 수렴

    □ 정무경 조달청장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초청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3월2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올해 시설분야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건설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9.1.4.)>
    - 가격과 기술력의 균형있는 평가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현행 300억원 이상)
    - 입찰자의 창의적 대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 특히, 간접노무비 요율 현실화와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방식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했다.

    □ 정무경 청장은 “①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②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③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88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2019-03-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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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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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1)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 ‘21년→’20년)
    * (사례2)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예상 (법시행전) 임대료 67억 원→ (법 시행 후) 임대료 14억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987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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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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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 해커톤 개최 개요 >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ㅇ (위원장 인사말)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장 위원장은 해커톤 참여자들에게 상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 의제별 토론 결과 >

    □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ㅇ (의제선정사유)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 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하여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의제로 선정하였다.

    ㅇ (참석자) 의제리더는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담당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건강기능식품업계)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일반식품업계)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중앙연구소
    (학계/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ㅇ (토론결과) 토론자들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2개의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쟁점에 대해 합의한 세부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또한, “건강상의 효과 등”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TF (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하여 6개월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추어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도 우수 제조 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조합,분할)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계획>

    □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7986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 2019-03-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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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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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3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ㅇ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ㅇ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ㅇ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면서,

    ㅇ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85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2019-03-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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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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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 행안부, 장애인 권리 보호 등 4개 분야 7개 과제 확산 위한 공모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추진한다.
    * 공감e가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행안부는 확산대상으로 4개 분야(▲장애인 권리 보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주민참여 기반 강화) 7개 과제를 선정했다.

    7개 과제를 도입해 확장·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할 수 있으며, 7개 과제 이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과제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과제로 선정되면, 수행 과정에서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스스로해결단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여 상호공유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수행 경험과 지식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혁신적인 사례와 사고방식이 확산·전파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984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2019-03-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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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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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각각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25억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민체감도 및 기대효과가 큰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통영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험 경매, 정보·환경·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한다.

    재래시장 내 지역 농수산물 상품의 영상과 주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상품구매를 지원하고, 체험경매 서비스는 한정수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재미와 계절별 신선상품의 시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장 내 환경정보 관리를 통해 악취방지, 청결유지, 방범강화 등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지역 관광자원을 스마트 서비스로 특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광안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부산 수영구는 홍보·주차정보·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SNS에서 ‘빵천동(빵의 성지 남천동)’으로 유명한 남천동 일원에서는 상점별 위치·상품·출시시간 등을 알려주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스마트 그늘막 벤치, 드론안전지킴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해 4계절 관광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또한, 민락동 회센터 주변은 ‘미디어아쿠아월’ 조성 등을 통해 단순한 상점거리가 아닌 활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중심 왕십리’ 사업을 제안한 서울 성동구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고방지, 미래형 버스정류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제공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5개의 도로망과 지하철 노선의 집중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지역으로 인식되던 왕십리 일원에 체계화된 스마트 교통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활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고가 집중되는 왕십리 오거리와 주변에는 지능형 CCTV 등 IoT를 활용한 교통사고 사전감지·경고 서비스를 적용한다.

    또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통학로 안전제공 서비스로 통해 등·하교 시간대 차량출입 통제 및 육교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인접한 2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기존의 백제문화유산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공주·부여 간 공간적 연계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내 고도(古都)체험을 위한 열린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유적지 주변으로만 집중되었던 관광동선을 도심까지 확장한다.
    * 교통상황 및 실시간 수요에 따라 가변노선 및 예약제 운영이 가능한 대중교통

    그리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관광 가이드, 체험프로그램, 빈집공유 등 ‘대안관광 공유서비스’로 관광수요 창출과 더불어 고령인구와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방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네곳의 지자체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983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재청 2019-03-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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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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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 유적·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진적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였고, 세계유산 등재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한국의 산지 승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중단된 고려 궁성(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재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①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②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③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④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7982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19-03-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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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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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와 관계기관은 3.15.(금) 15시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ㅇ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7981 조달청,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조달청 2019-03-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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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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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
    **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

    □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7980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 2019-03-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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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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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①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②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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