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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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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968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교육부 2020-03-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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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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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자체의 적극 참여, 부문 간 유기적 연계, 역량 있는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9679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교육부 2020-03-2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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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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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시수 인정방안을 포함하는 ‘원격수업운영 기준안’ 추진
    ◈ 온라인학급방 기반 확충, EBS 중학 프리미엄강좌 무상제공, 학교별 대표교원 1만 명과 소통하기 위한 ‘1만 커뮤니티’ 구성 등 추진
    ◈ 교육청·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 확산 추진

9678 해수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 해양수산부 2020-0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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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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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7일(금)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진행된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유관기관도 급여반납 운동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장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이며 동참하기로 하였다. 다만, 급여반납 대상 범위와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캠페인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분야 공공.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만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솔선수범해줄 것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9677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해양수산부 2020-03-2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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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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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수중레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8호)
     
    아울러,「수중레저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제정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3월 27일 고시 발령 후 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676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 산림청 2020-03-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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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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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
    - 산림청,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유예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더불어 ▲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9675 과기정통부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2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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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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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3월 27일(금),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ICT역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9674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대출 6개월 만기 연장 해양수산부 2020-03-2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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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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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공공기관 수산물 구매 캠페인도 추진

9673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2020-03-2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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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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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확대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672 방통위, YTN 및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과락 방송통신위원회 2020-03-2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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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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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20년 3월 26일,승인유효기간이 ‘20년 3월 31일로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박 5일(3.16~3.20)동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포함 총 32,355건)‘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국민을 대신하여 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하였으며,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하였다.

    ※ 승인유효기간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을 부여함

    또한,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붙임2 참조)

    ※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와이티엔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하였다.

    ㈜연합뉴스티브이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5번 심사사항(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되었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티브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며, 권고사항의 경우에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다.

    ※ 재승인 기준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및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조건부가 가능)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9671 경기방송 폐업에 따라 2020. 3. 30.부터 정파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2020-03-2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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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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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3월 16일 ㈜경기방송이 제출한 폐업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29일 24:00에 경기방송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 이후 청취자 보호를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줄 것을 ㈜경기방송에 요청하였으나, 방송유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 또한 방송유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별도의 방송유지 기간 없이 정파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파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하였으며,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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