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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6761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행정안전부 2018-05-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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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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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 경찰·소방·해경 간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

    # 11:09에 B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하여 표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받은 A경사는 해양사고임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B해양경찰서로 신고를 이관하였다. B해양경찰서 상황실 접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C경위는 11:10에 신고를 이관받자마자 즉시 경광봉과 공청장치를 작동하였고, 신고자와 통화를 계속 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실 내 경광봉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B해양경찰서 관할 파출소와 함정, 구조대까지 동시에 사고알림과 공동청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접수를 완료한 C경위는 사고지점 인근 파출소 2곳, 해역에 가까이 있던 함정 3척에 11:12에 출동지시를 내렸고 구조대는 경광봉과 공청으로 사전 출동준비를 하게 되어 11:17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C경위의 마음은 항상 초조했다. 신고접수를 받고 파출소, 경비함정, 구조대에 자세히 설명하며 출동지령을 내려 구조세력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기 때문이다. 해양사건사고 특성상 현장까지의 이동시간도 오래 걸려 신고접수 후 출동까지 시간단축이 필수적이라, 이번에 C경위는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훈련으로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해지고, 경광봉과 공청으로 출동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년부터 시작한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출동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4개의 유관기관(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과 함께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마련하여(’16년 10월~) 신고정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이관은 169초에서 110초로 35%, 공동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46% 단축하게 되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16년 1단계 사업으로 신고전화 통합 이후 시스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기관 간 정보전달 방식, 신고접수 방식, 공동대응 요청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단계와 시간을 축소⋅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출동시간 또한 단축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태블릿에 신고내용, 위치, 녹취록 등 공동대응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해경청에서는 해경서, 파출소 및 함정까지 경광봉을 설치하여 출동예고 알림과 신고전화 LTE 공청기능 등을 구축하여 출동대는 사고내용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출동시간을 17분에서 11분으로 약 6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긴급신고전화 통합 이후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운영평가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인지도가 2016년 말 38.2%*에서 2017년 말 66.9%**로 28.7%p 대폭 상승하여 국민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생활불편민원 발생 시 더욱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에 대한 조사 대상자 중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접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신고접수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신고전화 접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한데 이어, 향후 대응기관 간 숙달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12, 119로 즉시 신고하고, 나머지 모든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60 초연결 시대를 맞아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5-1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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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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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대응을 위한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과기정통부는 주소자원의 안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20년까지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숫자도메인 도입, 한글도메인 활성화 등 주소자원 이용·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6759 농업 혁신성장, 스마트팜에서 길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05-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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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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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식품부는 5.17일(목)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팜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함께 혁신농업의 방향을 제시

    ㅇ (정책성과) 스마트팜 확산 추세 가속화,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자금·농지 제도 등의 진입 장벽 완화

    ㅇ (사례발표) ㈜우듬지팜 CEO가 직접 성공사례 발표와 시연, 스마트팜으로 달라진 농업의 모습과 미래 비전 제시

    * 발표제목 : “우듬지에 피는 혁신농업의 꿈” / 시연 : 원격으로 안개살포 실시간 시연

    ㅇ (추진계획) 농가·청년·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혁신모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본격화, R&D 및 창업지원 강화

6758 DNA(Data-Network-AI) 기반 구축과 융합 확산으로 혁신성장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5-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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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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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지능화 DNA가 부족하면 정밀의료, 스마트시티와 같은 핵심 성장동력의 육성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②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③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초연결 지능화’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되고 있음

6757 국민 곁으로 날아간 드론, 혁신성장 성과 체감도 높여 국토교통부 2018-05-1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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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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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마곡 R&D 단지(서울 강서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

    ㅇ 이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연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을 참관하고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보고받았다.

    ㅇ 첫 번째로 이륙한 고정익 드론은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약 3분간 마곡지구 일대(약 300m)를 연속 촬영하면서 획득한 사진을 이용해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을 구현했으며,

    ㅇ 이어서 출발한 회전익 드론은 건축물 주변을 비행하면서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했다.

    ㅇ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측정 드론이 비행하면서 미세먼지,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ㅇ 우선,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1년까지 약 4,000여대(現 800여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18.5, 3개소 공사 착수)하고 있다.

    -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17.11), 긴급 드론 운영기관 특례 적용(‘17.11) 등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했다.

    ㅇ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 전년 연말대비 ‘18.3월에 기체신고 대수는 17%(3,849→4,514대), 사용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4,254→5,777명)는 36%가 증가했다.

    □ 정부는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원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 다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개발(~’21)해 나갈 계획이다.

6756 미래 스마트시티, 우리 앞에 다가오다 국토교통부 2018-05-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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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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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7일(목) 14시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29)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되어,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7. 11.~)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사업지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 한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며,

    ㅇ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발의(‘18. 3.)된 바 있다.


6755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2018-05-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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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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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③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6754 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2018-05-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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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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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18년 5월 17일(목),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3D)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6753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기획재정부 2018-05-1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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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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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5.17일(木) 14시부터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ㅇ 이번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장관, 선도사업별 성과우수 기업, 대한상의 회장 등 관련 기업·협회 등
    다수의 민간기업인들이 참여하였다.
    □ 이번 행사는 ‘17.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6752 방한 중국인 유치정책 질적성장에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05-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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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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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중국이 방한 단체관광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함에 따라 방한 중국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방한 중국시장의 고부가화를 통해 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방한 소비 심리 진작과 유통 경로(채널) 재건에 힘쓰고,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와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중국 여행사의 방한관광 정보 갱신(업데이트)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이벤트 개최,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17년 말 → ’18년 말), 우수 중국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장기간 정체된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협약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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