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차별이 없도록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지원대상 확인서발급간소화 범위에 전기이륜차 포함으로 감면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예정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도소매업 금융업등 32개 업종은 제외 기업불편 해소 14건 개선 동일 업종내 품목전환 제품혁신까지 지원(예 내연차→전기차 전지 제조) ▶ 중기사업전환촉진법 개정 예정 22년6월 진입장벽 완화 39건 새로운 환경에맞춰 진흥체계 개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업종간 전환 추가에 한정 (예 자동차→핸드폰 제조)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추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이 매출액 등을 직접 시스템에 제출 개선 국세청 과세자료와 발급시스템 연계로 자료 제출없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예정 행정절차 제재완화로 기업불편 해소 수요자· 현장 중심 진흥제도 혁신방안 진흥체계 개편 16건 글로벌 OTT 출현등으로 드라마 육성 및제작지원 필요 3개분야 69건 규제 개선 개선 드라마펀드 4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드라마 제작 전반을 지원 ▶ 드라마펀드 조성 예정 22년 12월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생명공학 육성제도에 '바이오 데이터' 포함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예정 23년6월 생명공학 육성제도 개편 기존 바이오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공학 육성제도는 여전히 임상실험중심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확대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예정,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차로 미인정 내삶을 바꾸는 규제핵신 주요내용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기업에게 불합리한 역차별·진입장벽을 초래하는 진흥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