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부담 완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5.5.9.시행)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시 행정제재(업무정지) 감경 가능에서 세관장
규제혁신 실적 464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301개 통과 173개 심의중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부담 완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5.5.9.시행)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시 행정제재(업무정지) 감경 가능에서 세관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방안 정비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5.5.12)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관세청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5.5.2.시행) ㅇ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를 통한 신고 편의 개선(제2조제2항 개정) - 신고인을 관세사, 통관취급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ㅇ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국토교통부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실증
개인 소유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국내(HACCP)/해외(GFSI) 식품 규격 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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