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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및 기능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연혁규제개혁위원회 연혁
  • 개요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98.3.1.[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서동원(위원장)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위원
    (가나다 순)
    경제분과
    김종일(위원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경희 논설위원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원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사회분과
    전의찬(위원장)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과 교수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법제처장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16.9.13)으로 추가구성

    회의운영

    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출석
    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개요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98.3.1.[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경제,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정부위원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은 2개 분과위 모두에 위원으로 참석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위원
    (가나다 순)
    김종일(위원장)
    강경희
    김진국
    박대근
    박형수
    성재호
    이인실
    한성옥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산림청,조달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특허청, 행복도시건설청
    (19개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위원
    (가나다 순)
    전의찬(위원장)
    김연화
    김용하
    박영훈
    원숙연
    윤명오
    최강식
    홍성걸
    국무조정실, 경찰청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환경부
    (24개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16.9.13)으로 추가구성

    회의운영

    회의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의출석
    •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규제등록의 요청 및 미등록 규제의 등록·정비계획 제출요구
    •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위원회 심사여부의 결정
    • 당해 기관의 규제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
    • 2006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2006. 6. 30)하여, 과학기술-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하여 심도 있는 규제심사를 해오고 있다

    • 2004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2004. 8. 27)하여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해 오고 있다

    • 1998

      따라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정,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발족(1998. 4. 16)
      하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 1997

      1997년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추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1993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를 개선

    • 1990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시작하였다.

    • 1960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근래들어 과도한 정부규제가
      오히려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규제는 무역마찰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