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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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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뉴스레터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통신시장 건전 경쟁 촉진, 알뜰폰 5G 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특판 예적금 광고, 이젠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특화단지 대규모 투자, 규제개선 지원 본격화 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규제샌드박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