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목 내용 예비심사 결과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756 제44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2.28) 2020-03-13 175 ★제44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55 제44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10) 2020-02-27 213 ★제44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서면, 공람용)_최종.hwp 754 제44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2.14) 2020-02-27 97 ★제44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53 제44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3) 2020-02-10 177 ★제44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_공개[0].hwp 752 제44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20.1.10) 2020-01-23 163 ★제44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51 제44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0.1.7) 2020-01-23 87 ☆제44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hwp 750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2.27) 2020-01-23 69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49 제44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2.13) 2020-01-02 158 ★제44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수정.hwp 748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1.8) 2019-11-25 165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최종.hwp 747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0.25) 2019-11-06 116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최종.hwp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