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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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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목	등록일	첨부
제49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4.22)	2022-05-04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3.25)	2022-04-01
제49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3.11)	2022-03-25
제49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2.25~3.3)	2022-03-04
제49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2.11)	2022-02-23
제49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27)	2022-02-09
제49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14)	2022-01-26
제48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2.16~22)	2021-12-23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2.10)	2021-12-23
제48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11.26)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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