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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경제분과위 심사결과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본위원회 심사결과
경제분과위 심사결과
행정사회분과위 심사결과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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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6)
2022-09-14
제51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
2022-09-14
제51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24)
2022-08-30
제51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18)
2022-08-21
제50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12)
2022-08-19
제50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10)
2022-08-17
제50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19)
2022-07-22
제50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15)
2022-07-22
제50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13)
2022-07-14
제50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6)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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