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 안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과(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를 심의·의결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목 내용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748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1.8) 2019-11-25 41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최종.hwp 747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0.25) 2019-11-06 69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최종.hwp 746 제43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10.11) 2019-10-25 81 ★제43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_게시[0].hwp 745 제43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9.27) 2019-10-14 98 ★제43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44 제43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9.6) 2019-09-23 103 ☆제43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최종)_f.hwp 743 제43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8.23) 2019-09-03 119 제43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42 제43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7.26) 2019-08-02 154 제43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41 제43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7.12) 2019-08-02 72 제43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40 제43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5.24) 2019-06-07 202 제43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739 제43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19.5.10) 2019-05-20 152 제43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