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58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6.27)(2025년 상반기 중기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록일 : 2025-07-11
제58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6.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6-30
제58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5.29) (기업집단 현황공시 관련 검토(안) 등)

등록일 : 2025-06-16
제5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5.16)(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안) 등)

등록일 : 2025-05-28
제58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4.25)(법정의무교육 도입 및 운영 가이드 라인(안))

등록일 : 2025-05-22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4.11)(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등록일 : 2025-04-18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3.28)(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등)

등록일 : 2025-04-15
제57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3.14)(규제혁신추진단 주요 추진 과제 등)

등록일 : 2025-03-26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28)(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 등)

등록일 : 2025-03-14
제57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14)(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 등)

등록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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