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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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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180 제41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5.11,금) 2018-05-10 131 첨부파일
1179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4.27,금) 2018-04-20 224 첨부파일
1178 제41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4.13,금) 2018-04-11 146 첨부파일
1177 제41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3.23,금) 2018-03-21 145 첨부파일
1176 제40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3.9,금) 2018-03-08 146 첨부파일
1175 제40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2.23,금) 2018-02-22 157 첨부파일
1174 제40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2.9,금) 2018-02-08 130 첨부파일
1173 제40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1.12,금) 2018-01-11 135 첨부파일
1172 제40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2.22,금) 2017-12-21 112 첨부파일
1171 제40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2.8,금) 2017-12-07 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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