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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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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14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0. 25, 금) 2019-11-01 85 첨부파일
1213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1. 8, 금) 2019-11-01 54 첨부파일
1212 제43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10.11, 금) 2019-10-07 149 첨부파일
1211 제43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9.27, 금) 2019-09-20 147 첨부파일
1210 제43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9.6, 금) 2019-09-02 101 첨부파일
1209 제43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8.23, 금) 2019-08-16 73 첨부파일
1208 제43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7.26, 금) 2019-07-21 143 첨부파일
1207 제43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7.12, 금) 2019-07-09 131 첨부파일
1206 제55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계획(2019.6.28.금) 2019-06-27 110 첨부파일
1205 제525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계획(2019.6.28.금) 2019-06-27 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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