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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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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38 제46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0.23) 2020-10-16 48 첨부파일
1237 제46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9.25) 2020-09-18 145 첨부파일
1236 제46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9.11) 2020-09-07 183 첨부파일
1235 제46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8.14) 2020-08-07 358 첨부파일
1234 제45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7.31) 2020-08-07 85 첨부파일
1233 제45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7.10) 2020-07-03 250 첨부파일
1232 제527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계획(2020.6.26.금) 2020-06-29 122 첨부파일
1231 제45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6.26) 2020-06-18 284 첨부파일
1230 제45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6.12) 2020-06-05 145 첨부파일
1229 제45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5.22) 2020-05-19 2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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