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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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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18 제44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0) 2020-01-06 137 첨부파일
1217 제44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7) 2020-01-06 88 첨부파일
1216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2. 27, 금) 2019-12-20 138 첨부파일
1215 제44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2. 13, 금) 2019-12-06 127 첨부파일
1214 제44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0. 25, 금) 2019-11-01 157 첨부파일
1213 제44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 11. 8, 금) 2019-11-01 102 첨부파일
1212 제43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10.11, 금) 2019-10-07 159 첨부파일
1211 제43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9.27, 금) 2019-09-20 153 첨부파일
1210 제43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9.6, 금) 2019-09-02 105 첨부파일
1209 제43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9.8.23, 금) 2019-08-16 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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