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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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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53 제48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7.9) 2021-07-08 95 첨부파일
1252 제47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6.25) 2021-06-24 118 첨부파일
1251 제47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6.11) 2021-06-10 152 첨부파일
1250 제47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5.28) 2021-05-26 142 첨부파일
1249 제47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5.14) 2021-05-13 49 첨부파일
1248 제47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4.23) 2021-04-22 122 첨부파일
1247 제47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4.9) 2021-04-07 83 첨부파일
1246 제47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3.26) 2021-03-24 35 첨부파일
1245 제47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3.12) 2021-03-11 109 첨부파일
1244 제47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2.26) 2021-02-25 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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