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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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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42 제46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1.8) 2021-01-06 67 첨부파일
1241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2.18) 2020-12-16 152 첨부파일
1240 제46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27) 2020-11-25 129 첨부파일
1239 제46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13) 2020-11-10 74 첨부파일
1238 제46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0.23) 2020-10-16 189 첨부파일
1237 제46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9.25) 2020-09-18 178 첨부파일
1236 제46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9.11) 2020-09-07 200 첨부파일
1235 제46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8.14) 2020-08-07 370 첨부파일
1234 제45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7.31) 2020-08-07 93 첨부파일
1233 제45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7.10) 2020-07-03 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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