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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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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2-08
구민회관 사용승인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12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8-03-08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05-22
통반장 위촉 해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11-14
수리업체 지정의 우선순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9-25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7-18
주차요금의 가산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7-18
창업보육센터 입주시설물의 변경금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6-13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의 해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6-13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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