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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입니다.

  •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5명(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8명)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입니다.

  • ㅇ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 ㅇ 위원회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 구분,
       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비용분석위원회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기술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ㅇ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