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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공공기관 총 206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4차례 전환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시도 -

①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③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신용보증기금)
④ 3천만원 이상 소송에 대해서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소비자원)
⑤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산업인력공단)
⇒ 국무조정실, 행정규제 관련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속 확산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했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➊와 규제 샌드박스➋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239건 승인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도 완비한 바 있으며,
ㅇ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ㅇ 그 결과 허용대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전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 「기획 - 사례 발굴 - 개선안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했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심

□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하였습니다.

□ 논의된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기반하여 집행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규정특성상 각기 사례들은 작더라도 해당 기업 및 주민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의미있는 애로
➋ 발굴된 개별 사례는 타 유사기관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일괄하여 전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 예) 특정 발전사 발굴 과제에 대해 他 발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➌ 신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역할 전반에 걸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6)에 부합하도록 경제 및 민생혁신 분야 과제 집중 발굴

1.이번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각 전환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재부 ‘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신속한 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발굴 사례를 全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향후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규정 제·개정 승인시 “입법방식 유연화”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공공기관에 확대·적용
□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등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입증위원회 설치, △주관부처에서 정기적 점검 및 컨설팅, △부처성과 평가시 소관 공공기관 실적도 반영(~’20년)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권역별 설명회 등(~’20년)

ㅇ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포함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비대면 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산업·신기술 발전 촉진 : 60건
(시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입주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

ㅇ 현행 열거된 기업 이외에도 입주자격을 줄 수 있는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영상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촬영장비를 “카메라와 캠코더”만으로 한정하여 지미짚·조명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지원 가능한 촬영장비를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촬영기기 및 장비”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세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 융자지원 대상 광물 범위 유연화(한국광물자원공사)
ㅇ 그간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여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타 신소재 광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 뿐만 아니라 신소재, 융·복합 광물 등도 즉시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신소재, 융·복합 광물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참여자격 확대(한국전력기술)
ㅇ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 및 업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은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 중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ㅇ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보유 기술의 상품화 및 원가절감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설팅)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조건 유연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조건을 창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관련 경험이 없지만 전문성을 보유한 기타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되어,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창업보육기관 업무 경험자, 창업지원 컨설팅 경험자, 벤처 네트워크 확보자 등

ㅇ 창업 관련 사전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질 시험)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한국임업진흥원)

ㅇ 그간 목재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旣규정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목재(예. 목재+철 융합 제품 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목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국제표준에규정된 시험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거쳐야 함
ㅇ 융복합 신목재에 대한 기존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산업 활력 제고 : 56건
(신용보증)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대상 확대(신용보증기금)
ㅇ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 실시하는 신용보증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기타 업종은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담보력이 미약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지원

ㅇ 지원대상을 “제조업 분야 지방이전 중소기업” → “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 네거티브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여 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온라인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마케팅, 거래알선,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

ㅇ “사행업, 유흥업 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부산항만공사)

ㅇ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 등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상생펀드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

ㅇ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공사와 거래 중인 단체·협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외에도 공사와 거래 중인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찰)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한국서부발전 외 2개사)

ㅇ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하여 하여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능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긴급공사 품질 제고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계약) 댐 편의점 운영시 계약 가능한 가맹점 범위 확대(한국수자원공사)
ㅇ 댐 휴게소·매점 임차인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편의점산업협회에 등록된 5개 업체**로 한정되어 신생업체 등 기타 편의점 가맹점(18개)은 진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호·상표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가맹금을 수령
** CU, GS25, 7-ELEVEN, 미니스톱, C 스페이스
ㅇ 가맹점 범위를 “특정 업체로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이라면 모두 계약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임차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의 가맹점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탁기관) 산재노동자 재취업 알선 위탁기관 범위 확대(근로복지공단)
ㅇ 산재노동자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 중인 ‘재취업 알선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범위를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알선에 역량있는 기타 민간기관은 해당 사업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진단, 능력증진, 취업알선까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고용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

ㅇ 위탁기관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되고 역량있는 취업알선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재취업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526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사업자(약 4만개)

3. 주민생활 불편 해소 : 68건
(소송지원)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 확대(한국소비자원)
ㅇ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금융·보험) 소비자”로 한정하여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현재 43명)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 작성 지도 등 지원
** ①사회적배려계층(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소비자, ②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소비자(다만, 의료·금융·보험 분야의 경우 3천만원을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ㅇ 3천만원 이상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송지원 분야를 유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한국산업인력공단)

ㅇ 현재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후 계속 응시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에 한정되어 시험시간이 2시간 이하 시험 응시자는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 남은 시험 포기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인권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개선권고(‘19.11월)

ㅇ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만 “화장실 이용 이후 계속 응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단, 시험 특성을 감안하여 ’21년까지 단계적 전환)하여 시험시간 중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에도 시험 응시자의 인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666개 중 2시간 이하 시험 554개(약 83%)

(고객감사) 고객감사 청구 요건 유연화(한국조폐공사)
ㅇ 고객이 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연서가 있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열거된 요건의 인원수 등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청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 (개인)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협력업체) 3개 이상 업체, (수요기관) 1억원 이상 구매업체

ㅇ “20세 이상 고객 10인” 등 열거된 요건에 미달된 청구의 경우에도 고객감사가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소수 고객의 감사청구 권리 확대 및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범위 유연화(한국석유공사)

ㅇ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한 결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타광물 등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되어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사,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계·연구소·공기업·민간기업

ㅇ 앞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관련 기술 응용이 가능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장비)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 사용자 범위 확대(그랜드코리아레저)

ㅇ 현재는 보유 중인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의 이용 대상이 그랜드코리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되어 타기관 선수단, 지역 주민 등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용대상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소속 선수단의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관기관 선수단·지역주민 등 누구나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지방식)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통지 방식 네거티브화(주택도시보증공사)

ㅇ 건설사 부도 등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환급 등 보증 이행방법* 통지방식이 “서면”으로 한정되어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처리 지연으로 분양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 혹은 분양 이행(공사가 대체시공사 선정·시공 후 분양) 중 선택

ㅇ 통지방식을 “서면”에 제한하지 않고 전자우편, 모바일 통지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 분양보증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양보증 이행대상자 3,781여명(‘19.4~’20.3 기준) 혜택

(동의방법)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법 유연화(한전 KPS 외 1개사)
ㅇ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서면·전화 등으로한정*하여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서면,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ㅇ 동의방법에 “서면, 전자우편 등 기존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 포용사회 기반 확산 : 22건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자 지정대리인 역할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은 “가입자가 설정한 한도내 인출**”만 가능하며 한도증액은 불가하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함에도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인출이 어려웠습니다.
* 질병·사고 등 스스로 개별인출 신청을 할 수 없을 사정에 대비하여 배우자 또는직계비속 중 개별인출을 대리할 수 있는 자
**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에게 “피보증인을 대리하여 인출한도 증액 및 신규설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여 의사표시가 어려운 어르신의 긴급한 의료비 지원 등 민생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19년) : 71,034명)

(장애인)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직무 네거티브화(한국수자원공사)
ㅇ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만 지원 가능한 제한경쟁 채용 가능 직무를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만으로한정하여 장애인 채용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문기술 직무, 운동 트레이너 등 장애인에 한정된 경쟁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일부 직무를 열거”하고 그외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무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최대 80여명 채용 가능)
(협력사 근로자) 안전사고 심리 치료 지원 대상 확대(한국동서발전)
ㅇ 그간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하여 협력사 근로자는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ㅇ 안전사고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공사 직원” →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발전소 산업재해 97%에 달하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주택자) 장기미임대주택 공급 대상 유연화(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무주택자 대상 장기미임대주택 공급사업* 입주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한정**하여 주거복지가 더욱 절실한 기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공사가 장기미임대주택을 매입·개보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세대에 공급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퇴거자,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자 등

ㅇ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낙후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한 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 범위 확대(한국남부발전)
ㅇ 기존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배제되었습니다.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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