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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배포일: 2020-05-21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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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6건 과제 확정 -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①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②시설 공유 ③장비 공유 ④기술ㆍ인력 공유 ⑤공공자원 개방ㆍ민간활용 총 5개 분야, 46건 개선
➊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이거나 실증 예정인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실증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화 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결과 실효성이 입증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가속화 예정

➋ 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공유를 허용하여 영업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 (시설)중소기업이 타기업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하여도 공공조달 참여 가능
- (장비)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 보유의 고가 장비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술)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 확대
- (인력)사업자간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장비의 공동활용 허용

➌ 공공자원 개방을 통하여 민간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창업기회가 확대됩니다.
- 6대 영역 46개 분야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3년간 순차적 개방
- 연간 1억 1천만건의 스팸데이터를 도박ㆍ불법 대출 등 범죄 예방에 활용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올해초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8번째 안건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
ㅇ 이번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했습니다.

① 추진 배경
□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타인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차량ㆍ숙박부터 시설ㆍ장비ㆍ기술ㆍ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동안에도 정부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업요건 공동활용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개선에 그쳤습니다.

□ 이번 방안은 공유를 활용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ㆍ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논의된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영세ㆍ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부담이 완화됩니다.
➋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➌ 공유 과정(장비ㆍ연구ㆍ공공자원 등)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대학ㆍ연구기관-중소기업간, △정부-민간간의 상생 협력이 촉진됩니다.

② 추진 경과 및 조치

□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ㆍ조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46건 과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ㅇ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③ 향후 계획

□ 46건의 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유ㆍ공동이용 과제를 상시 발굴ㆍ개선하고,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