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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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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21(조간)21일부터 _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_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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