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라”
정세균 총리의 접시론 실천한 ‘접시행정’ 풍성!
-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발표 → 내용은 全 기관 공유, 벤치마킹
-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12월 ‘기관평가’ 등으로 적극행정 지속 확산
- 구윤철 국조실장, “접시를 깨더라도 항상 도전하는 접시행정, 적극 실천해야”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지난 9.3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시행했으며, 오늘(10.21) 문체부·고용부·권익위·법제처·서울시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ㅇ 이번 발표는 기관별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불편·기업지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관들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기관장 독려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ㅇ 국조실은 이번 발표자료를 일체를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11월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12월에는 적극행정 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속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세균 총리께서는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라면서,
ㅇ “이번 발표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한 소위 ‘접시행정’ 사례는 의미가 크다”면서 “공직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접시행정이 나오도록 차관들께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 (복지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한 방역대응체계 마련(생활치료센터, 검사체계, 방역물품 공급, 특별입국절차 운영 등), 치료제·백신개발 시급 → 맞춤형 적극행정(적극행정위원회 54회, 사전컨설팅 13건 등)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 대응, 공직사회 변화 선도

√ (중기부) ’20.8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무등록 소상공인(139개 업체) 정부지원 곤란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해 무등록 소상공인 특례지원 결정 → 사후 107개 점포 사업자등록 유도 및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개정

√ (기재부) 융복합·비대면 등 혁신적 환전·송금서비스 시도에 제도적 지원 미흡 → 환전·송금 전면허용 및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도입(’20.10, 규정 개정) → 소비자 편의제고, 신시장 창출을 통한 혁신사업자·소상공인 수익증대 기대

√ (과기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무, 단시일 내 개발도 어려운 상황 → 민·관 협업으로 ’약물 재창출 협의체’ 구성(’20.2), 조기에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시험 지원 → 신속한 임상 착수 및 이르면 올해 말 의료현장 적용 기대

√ (권익위) 양구 정책이주민 경작 무주지 소유권 문제 발생 → 9개 기관 T/F팀 구성, 법 개정 등 적극행정 → 무주지 22,968필지(접경지19,539+양구3,429) 국유화 및 보상·매각

√ (국토부) 불친절,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 불만 누적 및 O2O기술 활용 플랫폼 업체 속속 등장 → 업계 간 갈등 해소, 규제특례제도 등 적극행정을 통한 서비스 조기 출시 지원 →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으로 운송업계 활성화

√ (산업부) ’건물용 소(小)수력 발전‘은 신기술로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규정 미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건물용 소수력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의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아 유통비용 과다, 신선도 저하 등 문제 다수 발생 → 선제적 규제개선(’20.5)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개설 → 수도권·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집중 현상 및 가격 등락폭 완화에 기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격 상실 시 생활조정수당도 ’즉시‘ 중지되어 생계 곤란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지급 중지 유예(3개월) 조치 → 이후 불합리한 규정 개선(’20.7, ’즉시‘ 중지→’소득조사 후‘ 중지)을 통해 단절 없는 생계지원


②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정·편익증진에 기여
√ (교육부) 개학연기 및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생산농가 어려움 및 학부모 식비부담 증가 → 잔여 급식비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적극행정위원회 상정·의결) → 14개 시도, 1개 군에서 499만명(약 3,684억원) 지원

√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국민 불안 고조 → 마스크 관련 적극행정 위원회 안건(55건) 신속 처리,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 →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및 국내 진단시약 우수성 입증(세계 150여 개국 2억 명분 수출)

√ (환경부) 영세업체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로 아동 피해 우려 → 부처협업으로 5,000개 이상 용품 위해성 평가(환경기준+특별관리기준) 후 위반업체(3사) 고발, 위반용품(26개) 리콜 시행 → 어린이용품 관리강화 협업 제도화(‘20.12) 추진

√ (인사처) 코로나19 상황에 공공·민간기관 채용시험 운영 어려움 호소 → 공공부문 공채시험의 방역 성공사례를 워크숍·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파 → 대규모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지원

√ (여가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 중단’, 가족경제 위기 직면 → 적극행정위원회 법령해석으로 사례관리 지원에서 생필품 등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사업변경’ → 취약계층 생필품 3,200여건, 학습지원 7,500여건 지원

√ (문체부) 전제 5,680개교 중 327개교는 학생 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복업체가 교복 공급 거절, 학생 불편 초래 → 문체부가 교육부 및 한복 업계와 협업으로 한복 교복 보급 추진, 16개교 2,300여명에 보급

√ (방통위) 장애인방송 제한적 실시로 코로나19 등 정보 불평등 심화 → 관계기관 지속 협의·논의로 뉴스 하단 한국수어 제공 등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 ’돌봄 SOS센터‘, ’IOT비대면 돌봄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실시간 복지서비스 제공

√ (국방부) 혹한기 훈련 시 해치를 열고 장갑 없이 운전하는 전차조종수 상시 추위 노출 → 바이크용 발열 필름(금액 저렴, 시중구매)을 핸들에 부착, 전투력 향상

√ (통일부) 신청기준 제한, 절차 복잡성으로 일반국민 판문점 견학기회 제약 → 유엔사 비롯 관계기관 협의, 견학창구 통일부로 일원화, 신청기간 단축(60일→14일)


③ 기업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 (행안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 어려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존 금융 인프라, 주민센터, 정부 데이터 등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적극대응 → 국회 예산 통과일(4.30)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 98.2% 지급 완료

√ (외교부) 방역을 이유로 한 각국의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우리 기업인 해외비즈니스에 애로 발생 →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화 추진 → 9.10일 기준 기업인 예외적 입국 20개국 19,733명 성과 달성

√ (공정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25만여 가맹점 매출에 타격 →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232개)에 정책자금 지원 → 소속 가맹점(35,130개, 전체 13.9%)에는 약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으로 돌아감

√ (해수부) 국내기업 수출입 물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해운산업 시장경쟁력 회복 시급 → 국적선사에 파격적 금융지원으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유럽항로 투입 →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1,387억), 해운재건 가시화

√ (고용부) 경영악화로 폐업 통보한 A사, 노조는 고용안정 요구하며 첨예한 대립 → 적극적인 행정지도(양측 설득 및 노사정 회의 등)로 폐업철회(‘20.6), 노사상생 끌어냄

√ (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건전성·유동성 규제 완화 필요 → 전 금융권 유연화방안 추진(‘20.4월,8월),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최초 발급 →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기업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      ※ 국민추천사례

√ (관세청)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업계 존폐위기 → 면세점 재고물품 유보된 세금 납부 시 예외 ’국내유통‘허가(적극행정위원회 의결) → 8월 기준, 총 1,600건 수입통관, 620억 원 유동성 지원 및 122억 원 국가재정에 기여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 중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 (전 부처 공통) 기관장 대내외 회의 및 현장에서 적극행정 수시 강조

√ (법제처) 법제처장이 사내방송 일일 DJ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및 음악 선물

√ (여가부) 기관장+우수공무원 ‘적극행정 Talk 영상’ 제작 및 내부직원 공유 붐업

√ (중기부) 실국장이 강사가 되어 적극행정 노하우 공유하는 ‘MSS아카데미’ 운영

√ (해수부) 장관 직속 ‘바다드림팀’ 운영, 주요 적극행정 사항 매월 장관 보고

√ (고용부, 보훈처) 소속 지방관서 등 현장 소통을(고용부 26회, 보훈처 27회) 진행하여 기관별 적극행정 애로 해소

√ (국토부) 장관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과제로 관리


② 파격적인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 (전 부처 공통) 우수공무원 선발규모 확대 및 성과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인사처) 적극행정 실패사례를 ‘올해의 도전왕’으로 선정, 격려

√ (국방부, 문체부) 자체 경진대회 개최로 상위 입상자 특별승진, 국외훈련 선발 가점 등 파격적인 보상

√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 적극행정 분야 신설(상반기 5명 선발) 등 적극행정 포상 강화

√ (과기부) ‘부서별 포인트제도’ 시행, 전 직원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유도


③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정비 등
√ (전 부처 공통)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무자 부담완화 및 지원 강화

√ (해경청)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해 행정업무가 아닌 예방 순찰 등에 역량 집중

√ (여가부) 적극행정 ‘정책자문 분과위원회’ 설치(‘20.6) 및 운영(3회)

√ (복지부) 국장급 ‘공감소통관’ 운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 신뢰 구축

√ (서울시) 내부 소극행정예방시스템 운영으로 실무자 부담완화, 제도 안정화 추진

√ (문체부, 공정위, 국방부) 기관·부서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이행 노력도’ 반영, 조직 내부 적극행정 분위기 마련


④ 적극행정 주체인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 (행안부, 교육부, 방통위) 조직·부서 단위 ’우수부서 칭찬 챌린지‘(행안), ’1부서 1혁신 캠페인‘(교육) 실시, ’적극행정 협업부서‘ 선정(방통위), 우수사례 확산

√ (권익위) 민원서비스 평가 및 반부패 관련 평가에 적극행정 요소 강화

√ (식약처, 통일부) 적극행정 아이디어 창출, 사명감 제고를 위한 어벤저스·통통청년단(20~30대, 10년차 미만) 운영 수평적 소통 강화

√ (공정위) 우수직원 ’재추천·패자부활전‘ 운영으로 선발기회 확대, 상시 관심 유도

√ (보훈처) 매주 보고형 회의를 개선 → ’화요토론회의‘ 운영으로 소통 활성화

√ (여가부) 문서 작성 최소화를 위한 ‘회의자료 공유방’ 개설 운영(‘20,8~)

√ (농식품부) 혁신공유 한마당(’20.9), 농식품 정책 콘서트(‘20.10)로 우수사례 공유


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공정위)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소통창구’ 운영(반기 1회, 전담직원 지정)

√ (해경청) ‘적극성’을 10대 필수가치로 선정, 해양경찰헌장 리뉴얼로 공직가치 내재화

√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지원 범위를 현 민사책임소송에서 고소·고발 형사사건의 경우까지 확대(‘20.10, 법 개정)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

√ (문체부) 우수사례 홍보영상 등 제작, 박물관 등 소속기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홍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