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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정총리, 규제 빗장 열어 신산업에 활력을 더하다!

20개 신산업 중심 규제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현장건의 31건도 신속 정비!
가상융합기술(XR), 실감콘텐츠 등 걸음마 단계 넘어 산업현장 혁신까지 도약!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정총리,“규제가 신산업 발전 발목잡지 않게 체계적 혁신하고, 실제 현장적용도 꼼꼼히 챙겨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도전·상생·선제 3원칙*, 5대 분야 20개 신산업 집중정비
△도전 규제샌드박스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정착 △상생 갈등조정 체계 강화, 현장소통 채널 적극 활용 △선제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로드맵 주기적 재설계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자율주행차 배상책임기준 마련 등 현장건의 31건 개선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정총리, “초기단계인 우리 가상융합산업,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선도국가 도약 추진”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중심 활용확산 △디바이스 개발, 네트워크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    △XR 핵심·응용 기술 개발 및 XR 전문기업 육성 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➀「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21~’23)」,➁「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인재육성·갈등관리 등 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①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19.7월 개정)」에 따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을 최초로 마련하여 선도적·체계적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합사회·초연결 지능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 개선Top-down,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제혁신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➊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보완하고, ➋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집중정비하여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도전적 규제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化를 확대하여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모빌리티, R&D 추가)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의 경우 기존 2+2년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하며, 지원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발전방향 >
- 규제 네거티브化는 신규규제는 법제.규제심사 시 적용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기존규제는 분야별 발굴.정비체계로 전환합니다.


➋ (상생형 규제정비)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적용합니다.
- 사회적 파급력·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공감대 형성(총리 주재 회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갈등·지연과제는 규제혁신 회의(국조실장 주재 등)나 한걸음모델·실증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가치갈등을 조율하고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➌ (선제적 규제정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부재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로드맵) AI(’20.12), 바이오헬스(’21), 자율운항선박(’21) 등 수립 예정
** (로드맵 재설계) 자율주행차(’21),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22∼’23)


○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67개 과제) 선정*하여 각각의 규제특성.갈등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집중정비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집중육성 중인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전경련·대한상의 등) 의견수렴, △과기정책.행정.법제연구원 협동연구(6∼11월), △부처협의(23개) 등을 거쳐 선정
⇒ < 붙임1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p 8)


②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에서 신산업 벤처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접수,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간 5차례에 걸쳐 275건을 해소하였으며, 이번은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등과 관련된 현장애로 3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의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의 개선 과제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붙임2 >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p 20)


◈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과기정통부)
□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
○ 특히, 가상융합기술(X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기술(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발판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3대 세부전략과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➊ 우리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제조,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6대 산업에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산업별 XR 활용 선도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21~)

< 분야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 >
➋ 지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XR@지역’, ‘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센터’를 운영하고, XR 신기술 검증의 거점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21~)


➌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21년 총 400억원 규모의 ‘XR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실감형콘텐츠를 포함하여 XR 분야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겠습니다.(‘21~)
* 뉴딜펀드 투자분야에 실감형콘텐츠 포함


➍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단으로 XR 포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진, 화재 등에 미리 대처하는 XR 재난안전 훈련서비스**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21~)
* (예시) 일반인이 말하는 내용을 수어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AR로 제공
** (예시) 코엑스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화재대응훈련을 지원


➊ 착용하기 편하고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한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 개발부터 산업특화용 AR 글래스 완제품 개발과 실증까지 全주기를 지원하여 글래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21~)

➋ 또한, XR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주재료인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분야별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을 지원(‘21~)하고, 국가 지식정보 검색·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집현전’에 XR 활용을 지원(‘22~)할 계획입니다.

➌ XR 서비스를 최소지연으로 활용 가능한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Wi-Fi망을 통해 초중고 현장 실감교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21~)
* 데이터 처리·저장을 원격의 중앙서버(클라우드 방식)가 아닌 가까운 네트워크 종단, 기기 등 엣지(Edge)에서 수행하여 초저지연 처리를 강화(Mobile Edge Computing)


➍ XR 활용을 가로막는 분야별 10대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고 가상융합경제 진흥을 뒷받침하는 기본 법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21)

➊ 산업별 XR 융합을 선도하는 XR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 지원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22~)
* 문화, 산업용(제조·의료·국방 등) XR을 개발하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➋ 실시간 상호작용, 정밀한 서비스가 가능한 XR 기술 개발과 안경이 필요없는 홀로그램 기술, 오감을 구현하는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21~)

➌ 기업의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박사급 XR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XR스쿨’을 신설(‘22년 2개)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XR 분야 창업의 산실로 권역별 ‘XR랩’(‘21년 6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21~)

➍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XR 기업과 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XR 콘텐츠·서비스 공동제작·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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