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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19.4.17(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 ①시장진출입 활성화(8건),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4건),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5건),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5건), ⑤신산업 등 분야(9건)로 구분

금년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주요 사례
❶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각종 신고의무 완화* 및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
*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 허용, 온라인폐업신고 허용 등
** 품목별 관리(1년 주기) →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
 
❷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 확대
*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❸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표시범위)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
(표시내용) 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

❹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
* 동물실험 결과 등 광고허용,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 확대 등

❺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 등 추진
* 인증후 2년내 → 인증후 3년내 신청 가능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기발표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별첨1】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별첨2】규제별 부처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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