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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대구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5월 31일(금)「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월),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ㅇ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ㅇ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ㅇ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Wellness)‘ 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ㅇ 특히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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