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가 확 풀립니다
‣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 특구기간 내 총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 육성,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
‣ 기술개발에 열 올리는 지방 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박차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습니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ㅇ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23(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 : 민간 위촉 위원(14명)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16명)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 합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ㅇ 정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습니다.
ㅇ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습니다.
□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 6.0km2과 큰차이를 보여 제외
ㅇ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ㅇ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➀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➁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➂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로 특징 됩니다.
□ 이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집니다.
ㅇ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합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합니다.
ㅇ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됩니다.
ㅇ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➂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ㅇ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세종)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허용
➃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됩니다.
ㅇ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ㅇ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➄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합니다.
ㅇ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⑥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립니다.
ㅇ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ㅇ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⑦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킵니다.
ㅇ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 기대
□ 부산 블록체인
＊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세종 자율주행실증
＊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 기대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대
□ 전남 e-모빌리티
＊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정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됩니다.
ㅇ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고”,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