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ㅇ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 특고 적용 방식 ☞
① 당연 적용(적용 제외 허용),
② 보험료 공동부담(1/2),
③ 기준보수액(고시)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 (전체 특고) 40여개 직종, 166～221만 명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9개 직종, 47만 명
ㅇ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방식 ☞
① 임의가입(본인 신청),
②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③ 고시 임금(1~12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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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 고용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②(1인 자영업자) 12개 업종(예술인 등)
□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ㅇ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ㅇ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