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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부터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하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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