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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배포일: 2019-10-31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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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위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애로를 집중 발굴·개선
❶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으로 현재 수소충전소보다 작은 면적으로 구축 가능
❷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체험도 가능
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기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는 것을 단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ㅇ 제도적으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입법방식 유연화) 4차에 걸쳐 총 377건 개선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총 141건 승인(’19.9월말 기준)

ㅇ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 자율주행차 최초 구축(‘18.11월) 30건, 드론(’19.10월) 35건 발굴

ㅇ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에 대한 집중 발굴．해소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3차에 걸쳐(‘18.1월, ’18.11월, ‘19.5월) 207건 해소 → 금번 33건 개선

□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논의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ㅇ ’18년 1월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습니다.

ㅇ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 ‘18.11월에 이어 금번에 2차로 집중 발굴．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 한국(’19.4월, 최초) 등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 (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5.27.),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6.4.), 의료기기산업협회(6.11.) 등
* (지역기업) 경기·인천(7.12. 오전) , 대구．충북(7.12. 오후)

ㅇ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10회)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ㅇ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건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조치 등 32건(97%)

□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드론,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

□ 이번 발표되는 신규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차
ㅇ 시설·입지 제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가상현실(VR)
ㅇ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합니다.

3.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