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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ㅇ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ㅇ (개선)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저작권법 개정)

ㅇ (효과)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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