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배포일 2019-12-02 조회수 130 첨부파일 문체부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4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hwp ㅇ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ㅇ (개선)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저작권법 개정) ㅇ (효과)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촉진 기대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