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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배포일: 2019-12-1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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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로‘탄소 제로(ZERO)’제주 만든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 ‘소(小)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검토’ 등 개선방안 논의 -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석)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인천(’19.11), 서울(’19.12), 울산(’19.12)

□ 특히 이날 간담회는 ‘탄소 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ㅇ 이 중소기업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완화될 경우,
-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탄소 제로(ZERO) 제주’ 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