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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와의 규제현장 소통 마무리
“주민의 눈으로 보고, 지역기업인의 귀로 들으며, 건의자의 마음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노형욱)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년 7월부터 18개월간 지자체, 경제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 강원(’18.7월), 부산(‘18.8월), 전북(’18.10월), 전남(‘18.11월), 경남(’18.12월), 충북(’19.2월), 경기(‘19.4.6월), 대구(‘19.5월), 충남(‘19.9월), 경북(‘19.10월), 대전.인천(‘19.11월), 서울.울산.제주.광주(‘19.12월)
ㅇ 12월 18일(수) 개최한「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16개 시·도별 순회의 마지막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정부 규제혁신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행사로 최병환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① 16개 시·도에서 총 151개 과제를 건의받아 그 중 69개 과제의 개선을 이끌어내어 45.7%의 수용률을 달성했으며,
② 규제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거나 당초 추진일정보다 개선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③ 간담회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됐던 주민불편 및 지역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실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 영업활동 촉진 등의 실질적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② 국무조정실은 이전과는 달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지역 재방문을 통해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선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전남 Follow-up 간담회(’19.2.26)시 전남 D자동차 이사는 “타 규제행사와 달리 건의자에 대한 후속점검까지 해주는 것은 처음”임을 언급
ㅇ 단순히 ‘규제애로사항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의에서 규제개선, 피드백까지’의 전과정을 국무1차장 등 정부 규제혁신기관 주요 인사가 끝까지 챙김으로써, 건의자의 만족도를 제고했습니다.
ㅇ 또한, 지역 간담회 전국 순회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추진현황 전체를 재점검하여 기존 건의자 및 지역 경제단체에게 추진상황을 안내했으며, 진행 중인 과제는 추진완료될 때까지 주기적 파악하여 건의자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③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규제개선 내용이 지방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벌어질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규제체감 간극을 해소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ㅇ 현장에 참석한 규제담당 부처 공직자들에게는 부처의 행정 및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해결의 대안을 찾으며 소명의식을 느끼고 정부의 규제정책방향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ㅇ 전국 각 시·도는 지역의 자체적인 규제개선 소통 강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규제담당 부서와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등 지역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 이를 통해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조례 개정 등 지역 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현업종사시민 100명으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6~12월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시ㆍ도 순회 중심의 지역현장 간담회를 대규모 경제현장이나 주요산업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예 : 창원시, 포항시, 청주시 등)까지 확대하고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확인 및 해결책 모색 등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조달, 의료, 환경 등 지역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개선하는 테마형 규제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업체계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아 추가적인 규제 애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내년에도 지역현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서 기업활동·주민생활을 이해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약속한 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점검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으로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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