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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은 무효

배포일
2020-01-15
조회수
8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
ㅇ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ㅇ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ㅇ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ㅇ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ㅇ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ㅇ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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