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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②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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