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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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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규제심판회의) 보도자료

등록자 : 국무조정실

배포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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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 선진국 사례 검토,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토양 내 불소기준 상향 조정
-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하는 선진국형 토양정화체계로의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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