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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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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식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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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019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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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식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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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18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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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식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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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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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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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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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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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개혁 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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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2017-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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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 두 개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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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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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정규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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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식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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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정비과제,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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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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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규제개혁 현장사례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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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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