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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18규제개혁백서

    2018규제개혁백서(38.5MB)

    조회 : 643
  • 2017규제개혁백서

    2017규제개혁백서(38.5MB)

    조회 : 1832
  • 2016규제개혁백서

    2016규제개혁백서(9.73MB)

    조회 : 1189
  • 2015규제개혁백서

    2015규제개혁백서(6.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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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규제개혁백서

    2014규제개혁백서(43.7MB)

    조회 : 568
  • 2013규제개혁백서

    2013규제개혁백서(9.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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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규제개혁백서

    2012규제개혁백서(7.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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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규제개혁백서

    2011규제개혁백서(8.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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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규제개혁백서

    2010규제개혁백서(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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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규제개혁백서

    2009규제개혁백서(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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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규제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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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규제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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