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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1 2016규제개혁백서 2016규제개혁백서
2 2015규제개혁백서 2015규제개혁백서
3 2014규제개혁백서 2014규제개혁백서
4 2013규제개혁백서 2013규제개혁백서
5 2012규제개혁백서 2012규제개혁백서
6 2011규제개혁백서 2011규제개혁백서
7 2010규제개혁백서 2010규제개혁백서
8 2009규제개혁백서 2009규제개혁백서
9 2008규제개혁백서 2008규제개혁백서
10 2007규제개혁백서 2007규제개혁백서
11 2006규제개혁백서 2006규제개혁백서
12 2005규제개혁백서 2005규제개혁백서
13 2004규제개혁백서 2004규제개혁백서
14 2003규제개혁백서 2003규제개혁백서
15 2002규제개혁백서 2002규제개혁백서
16 2001규제개혁백서 2001규제개혁백서
17 2000규제개혁백서 2000규제개혁백서
18 1999규제개혁백서 1999규제개혁백서
19 1998규제개혁백서 1998규제개혁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