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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16규제개혁백서

    2016규제개혁백서(9.73MB)

    조회수 : 350
  • 2015규제개혁백서

    2015규제개혁백서(6.71MB)

    조회수 : 181
  • 2014규제개혁백서

    2014규제개혁백서(43.7MB)

    조회수 : 267
  • 2013규제개혁백서

    2013규제개혁백서(9.61MB)

    조회수 : 274
  • 2012규제개혁백서

    2012규제개혁백서(7.35MB)

    조회수 : 257
  • 2011규제개혁백서

    2011규제개혁백서(8.14MB)

    조회수 : 281
  • 2010규제개혁백서

    2010규제개혁백서(24.3MB)

    조회수 : 248
  • 2009규제개혁백서

    2009규제개혁백서(14.1MB)

    조회수 : 263
  • 2008규제개혁백서

    2008규제개혁백서(27.2MB)

    조회수 : 232
  • 2007규제개혁백서

    2007규제개혁백서(10.6MB)

    조회수 : 171
  • 2006규제개혁백서

    2006규제개혁백서(14.2MB)

    조회수 : 149
  • 2005규제개혁백서

    2005규제개혁백서(23.4MB)

    조회수 : 229
  • 2004규제개혁백서

    2004규제개혁백서(1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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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규제개혁백서

    2003규제개혁백서(9.29MB)

    조회수 : 144
  • 2002규제개혁백서

    2002규제개혁백서(7.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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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규제개혁백서

    2001규제개혁백서(5.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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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규제개혁백서

    2000규제개혁백서(7.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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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규제개혁백서

    1999규제개혁백서(1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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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규제개혁백서

    1998규제개혁백서(32.2MB)

    조회수 : 164